[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의 자가격리 이탈 사례를 막기 위해 '전자팔찌' 착용 검토에 나서면서 "선제적인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선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권침해"라는 여론이 맞서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치단체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청을 방문,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격리 지침이 부과된 일부 감염 의심자들이 자가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강력한 조치를 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전북 군산시에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지침 위반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놓고 이탈한 사례가 등장하는 등 모니터링에 구멍이 생기기도 했다.
다수의 여론은 이 같은 전자팔찌 정책에 대해 호의적이다. 위기 상황인 만큼, 선제적으로 전자팔찌를 적용해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대통령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한 청원인은 "우리의 시민의식을 믿지만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민의식이 모자란 소수"라며 "언제까지 일 터지고 나서 사후 동선을 역추적을 할건가"라고 말했다. 이어 "위치추적칩을 탑재해 관할지역 파출소 및 지구대에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실시간 감시체제가 있더라도 이웃 중 이를(자가격리 지침) 위반한 사례 목격 시 즉각 신고하고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한 누리꾼은 "홍콩도 현재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전자팔찌 적용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격리자들이 지침을 어기고 돌아다니니 전자팔찌도 괜찮은 방법이다. 어차피 2주 격리 기간만 시행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도 "추적되는 휴대폰을 놓고 돌아다니니 몸에 채워두려고 하는 것"이라며 "전자팔찌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자팔찌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누리꾼은 "입국자한테 전자팔찌 채우는 것은 너무 한 거 아닌가. 성범죄자와 비슷한 취급을 하는 건 잘못됐다. 차라리 벌금을 더 부과하든가 추방을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전자팔찌'라는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다른 누리꾼은 "취지도 이해하고 관리의 필요성도 동의하지만 전자팔찌라는 단어를 듣고 거부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며 "그동안 범죄자에게 쓰이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가 검토 중인 전자팔찌는 휴대폰과의 거리가 10㎝ 이상 떨어지면 경보음이 울리고, 보건 당국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약 4만6500명으로 집계돼, 비슷한 수의 기기가 공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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