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접근해야"

국난극복위 간담회서 의견 모아…"취업지원제도 신속 입법"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진성준 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고용위기 상황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전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속하게 입법화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진 대변인은 "다만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논의하는 데 있어 선결돼야 할 정책적인 과제가 있다는 데도 공감했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선결 정책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고용보험에 포괄해야 할 국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본인기여금 문제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와 징수체계 전면 개편 등 실무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했다"고 밝혔다.

 

진 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대상으로 보고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논의돼야 한다면 당연히 그런 점을 포괄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진 대변인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산업기반 창출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 이를 위해 경제 디지털화가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5G나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고, 바이오헬스산업과 비대면 경제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이낙연 위원장과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