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판문점 선언 비준' 당론 추진 검토

남북관계 개선 해법 모색, '대북전단살포 금지' 입법 속도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북한이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모드에 들어가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화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입법하고 판문점 선언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10일 민주당은 북한이 지난 9일 남북 직통연락선을 모두 차단하고 추가 조치를 암시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도가 무엇이든 어렵게 복원한 남북 소통 채널을 단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문제는 국제정치의 고차방정식을 풀어야하는 어려운 과제"라며 "압박과 벼랑 끝 전술로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와 봉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관계의 돌파구도 마련하게 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남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결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북한은 더 이상 대남 압박을 멈추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이번 연락선 차단의 근본 원인이 된 대북전단 문제를 입법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 구성이 끝나는대로 민주당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논의에 들어간다.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무단살포로부터 촉발됐다"면서 "공들여 쌓은 평화의 탑을 무너뜨리는 분열 행위를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에서 관련법을 '북한에 대한 굴종'·'북한하명법'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연일 안보위기와 남남갈등을 부추기며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대북전단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소모전이 되지 않도록 대북전단 금지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일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었다"며 "거기에 대해 이해찬 대표의 긍정적 발언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비준동의안 문제도 조만간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다"며 "(확실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련해 설훈 최고위원은 "북한의 일방적 처사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대북전단금지법을 마련하고 판문점 선언 비준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18년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