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내년 예산 요구액 550조 육박…4년 연속 6%대

기재부, 2021년도 예산요구 현황 발표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 마련에 550조원에 육박하는 지출계획안을 제출했다. 4년 연속 6%대로 내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소요가 많이 반영됐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요구한 2021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전년(512조3000억원) 대비 6.0% 증가한 542조90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각 부처는 지난 2018년 6.0%, 2019년 6.8%, 올해 6.2%, 내년 6.0% 등 매년 6.0% 이상 증액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은 364조8000억원으로 올해(351조1000억원)보다 3.9% 증가했다. 기금은 178조1000억원으로 올해(161조1000억원)보다 10.5% 늘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소요 등을 중심으로 30조7000억원의 증액 요구가 많았다.

 

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 부문에서 디지털·비대면 산업 분야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성장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에 12.2% 증액을 요청했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추진과 기초연구, DNA+BIG3(Data, Network, AI) 분야 등에 9.4%의 예산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복지·고용 분야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및 신기술 직업훈련,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에 따라 9.7%의 증액이 요구됐다.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으로 한 환경 분야는 7.1% 증액을 요구했다. 핵·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 및 장병 복무 환경 개선 등 전력운영 보강을 위한 국방 분야의 증액 요구는 6.0%다.

 

아울러 SOC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 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중심의 4.9%와 스마트 팜, 어촌뉴딜 300 등 농림·수산·식품 분야 0.6% 증액이 각각 요구됐다.

 

기재부 측은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증액 요구와 관련해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따른 기존 사업 재정비,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 SOC에 대한 그간 투자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교육 부문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비대면 원격교육 지원,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교육부교금 제외시 0.8% 증액을 요구했다. 세수감소를 감안한 교부금 축소 때에는 3.2% 감액을 요청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배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경기상황과, 세입·지출 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라며 "재량지출에 대한 10%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한국판 뉴딜 등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