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속도 내달라"

MB 4대강 사업 검증 지시…"피해의 원인과 책임 규명해야"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며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일곱 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장마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이번에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며 "대비태세를 더욱 철저히 해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복구와 관련해 "군 인력과 장비까지 포함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이재민과 일시 대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는 보수진영 일각에서 재평가 주장이 나오는 이명박정부의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사업' 홍수예방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정부)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한다"면서 △부동산 보유세 추가 인상 가능성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세금 경감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등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