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해찬 ‘장애인 비하 발언’에 차별행위 중단 권고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차별행위 중단’ 권고 결정을 내렸다.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따르면 인권위는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민주당에게 이 대표의 장애인 비하발언과 관련해 차별행위 중단,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취지의 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1월15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씀’에서 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된 ‘영입 인재 1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언급하며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는 같은 달 인권위에 차별을 멈춰달라고 진정을 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결정은 진정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의 결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12월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도 “정치권에는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장애인단체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인권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다거나 직접적인 차별 피해자가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장연 관계자는 “7개월이나 걸렸지만 권고결정이 난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사람들이 장애인 비하발언이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서 표본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도 장애인 차별발언을 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권새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