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포커스 > 오피니언 ===다른 포커스=== 재테크 (토마토 생활법률)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온 탄소중립 1171일전 지난 3월 22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탄소중립기본법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같은 ... (토마토생활법률)아파트 공동체도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 1199일전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주거용 건축물 중 아파트가 63.3%, 단독주택 17.6%, 다가구주택 9.1%, 다세대주택 6.9%, 연립주택 2.3%라고 한다. 비단 아파트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 (토마토생활법률)희망찬 2022년을 맞이하면서 1282일전 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고, 2022년의 첫 날을 맞이하려 한다. 시간은 일방향으로 전진만 할 뿐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지나간 시간들 속에 남겨진 아쉬움이 가득하다. 그... (토마토 생활법률)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 1297일전 우리나라의 인터넷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속도측정 사이트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모바일인터넷 속도는 세계 2위, 초고속인터넷 속도... (토마토생활법률)간접고용 노동자는 누구에게 하소연 하나 1311일전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중 서울시가 민간위탁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삭감으로 ... (토마토 생활법률)'리얼돌' 수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 1325일전 '리얼돌' 수입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거세다. '리얼돌'(real doll)이란 말 그대로 사람의 신체를 재현한 전신인형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는 여성의 신체를 재현한 인형을 일컫는다. '리... (토마토생활법률)중대재해처벌법 보다 더 중요한 것 1339일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7월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정부는 9월28일 ... (토마토생활법률)공동거주자의 ‘주거의 평온’ 1353일전 우리 형법에서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319조). 여기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 (토마토생활법률)여러분의 퇴직금과 유족연금의 액수는? 1367일전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의 액수가 50억원(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8억원)이라는 점에 많은 관심이 쏠... (토마토 생활법률)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1388일전 최근 강남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배달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4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주목! 이 로펌) 몸집은 아기상어, 실력은 아빠 상어 '민후' 1388일전 상어의 왕 백상아리는 빠른 속도와 효율적인 사냥으로 바다를 지배한다. 최근 백상아리를 묘사한 동요 '상어가족' 저작권 침해 소송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민후도, 법조계를 유... (토마토생활법률)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탄소중립기본법 1402일전 얼마 전인 2021. 8. 31.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 탄소중립기본법, 이하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4번쨰로... (토마토생활법률)혼외자도 소중한 생명이다 1430일전 최근 유명 탤런트의 혼외자로 인한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KOPINO)의 아빠찾기와 양육비 청구 등이 문제가 되었었고, 필... (토마토생활법률)코로나19와 권리금 분쟁 1444일전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내수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수경기와 직결된 상가 시장은 직격타를 맞고 있다. 상가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 (토마토생활법률)태양을 피하는 방법 1472일전 국민들이 생활상 불편을 느끼는 요인들은 주로 5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관련되어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으로 빛(시각), 악취(후각), 소음(청각)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