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포커스=== 재테크 (토마토생활법률)'가족 간 재산 범죄'는 처벌이 가능할까? 최근 유명 연예인과 그 가족을 둘러싼 재산 논란이 일고 있다. 여러 언론에 의하면 해당 연예인의 가족이 가족 명의로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해당 연예인에게 계약금, 출연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수익 대부분을 모두 가족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토마토생활법률)"임금님은 당나귀 귀" 발언, 처벌 받을까 여러분들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기억하는가? 실제로 임금님 귀가 나귀의 귀처럼 크다면, 이를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지난 2월25일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 (토마토생활법률)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서울에 사는 A씨는 오랜 친구 B씨로부터 "내 소유인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했다. 그 후 A씨는 B씨의 동의도 없이 이 아파트를 제3자인 C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 ... (토마토생활법률)'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아직도 존재하는가 최근 프로배구선수들의 학창시절 폭력으로 인한 기사가 많은 파장을 주고 있다. 1980년대에 출간되어 영화화되기까지 하였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떠오르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2004. 1. 2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 (토마토생활법률)슬기로운 등산·트레킹 동호회 활동을 위하여 필자는 최근 한 등산?트레킹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적인 변화다. 최근 한 설문조사 업체의 통계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가거나 트레킹을 한다는 만 18세 이상의 등산?트레킹 인구가 전체 성인의 62%에 해당하는 것으로 ... (토마토생활법률)꽃으로도 때리지 말자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차야 할 2021. 1. 2.,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정인이의 사망 사건에 관하여 보도하여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자아냈다. 곧이어 2021. 1. 8.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의 법적 근거인「민법」제915조를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 (토마토생활법률)상급자에게 더 필요한 '성인지감수성' 최근 대법원은 부하 여직원의 손등을 양 엄지로 10초간 문질러 기소된 해군 소령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1,2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유죄취지로 판기환송한바 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대법원은 그간 ... (토마토생활법률)산재 사망사고 유족들의 대처방법 <뉴스토마토>는 독자들께서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법률문제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실생활형 법률이슈를 선별해 전문가와 함께 속시원히 풀어드립니다. 이 섹션은 법무법인 '강남'의 박창신·이진우 변호사와 함께 격주로 찾아갑니다.(편집자주)... (토마토생활법률)'전동 킥보드' 탈 때 이것만은 조심! 최근 들어 골목 곳곳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들이 대거 진출한 결과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을 통해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 (토마토생활법률)유튜브 명예훼손, 어떻게 대응할까? <뉴스토마토>는 독자들께서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법률문제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실생활형 법률이슈를 선별해 전문가와 함께 속시원히 풀어드립니다. 이 섹션은 법무법인 '강남'의 박창신·이진우 변호사와 함께 격주로 찾아갑니다.(편집자주)... 12
(토마토생활법률)'가족 간 재산 범죄'는 처벌이 가능할까? 최근 유명 연예인과 그 가족을 둘러싼 재산 논란이 일고 있다. 여러 언론에 의하면 해당 연예인의 가족이 가족 명의로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해당 연예인에게 계약금, 출연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수익 대부분을 모두 가족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토마토생활법률)"임금님은 당나귀 귀" 발언, 처벌 받을까 여러분들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기억하는가? 실제로 임금님 귀가 나귀의 귀처럼 크다면, 이를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지난 2월25일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 (토마토생활법률)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서울에 사는 A씨는 오랜 친구 B씨로부터 "내 소유인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했다. 그 후 A씨는 B씨의 동의도 없이 이 아파트를 제3자인 C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 ... (토마토생활법률)'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아직도 존재하는가 최근 프로배구선수들의 학창시절 폭력으로 인한 기사가 많은 파장을 주고 있다. 1980년대에 출간되어 영화화되기까지 하였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떠오르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2004. 1. 2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 (토마토생활법률)슬기로운 등산·트레킹 동호회 활동을 위하여 필자는 최근 한 등산?트레킹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적인 변화다. 최근 한 설문조사 업체의 통계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가거나 트레킹을 한다는 만 18세 이상의 등산?트레킹 인구가 전체 성인의 62%에 해당하는 것으로 ... (토마토생활법률)꽃으로도 때리지 말자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차야 할 2021. 1. 2.,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정인이의 사망 사건에 관하여 보도하여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자아냈다. 곧이어 2021. 1. 8.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의 법적 근거인「민법」제915조를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 (토마토생활법률)상급자에게 더 필요한 '성인지감수성' 최근 대법원은 부하 여직원의 손등을 양 엄지로 10초간 문질러 기소된 해군 소령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1,2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유죄취지로 판기환송한바 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대법원은 그간 ... (토마토생활법률)산재 사망사고 유족들의 대처방법 <뉴스토마토>는 독자들께서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법률문제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실생활형 법률이슈를 선별해 전문가와 함께 속시원히 풀어드립니다. 이 섹션은 법무법인 '강남'의 박창신·이진우 변호사와 함께 격주로 찾아갑니다.(편집자주)... (토마토생활법률)'전동 킥보드' 탈 때 이것만은 조심! 최근 들어 골목 곳곳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들이 대거 진출한 결과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을 통해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 (토마토생활법률)유튜브 명예훼손, 어떻게 대응할까? <뉴스토마토>는 독자들께서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법률문제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실생활형 법률이슈를 선별해 전문가와 함께 속시원히 풀어드립니다. 이 섹션은 법무법인 '강남'의 박창신·이진우 변호사와 함께 격주로 찾아갑니다.(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