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구글 수수료 강제 '연기'와 정부 역할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11-24 06:00:00 ㅣ 2020-11-24 06:00:00 김동현 중기IT부 기자 구글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인앱 결제 수수료 30% 강제 부과 정책을 전격적으로 연기했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글이 기습적으로 인앱 결제를 적용한 수수료 30%를 강제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하며 정보기술(IT)·스타트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러한 구글 정책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발의돼 논의가 이어졌지만 지난달 국회 국감을 지나고 오히려 추진 동력을 잃었다. 야당은 해당 법이 글로벌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구글의 정책 연기 발표는 정치권과 산업계, 그리고 창작자 생태계 전반의 정책 철회 요구가 반영된 듯하다. 여기에 경쟁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애플이 수수료를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악화한 여론을 달랠 필요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 연기 발표 전까진 신규 앱의 경우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시행까지 2달이 채 남지 않았었다. 그러나 정책 연기로 기존 앱과 신규 앱 모두 내년 10월부터 정책 적용을 받는다. 시행이 연기된 만큼 이번 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나서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야 한다. IT·스타트업계, 전문가, 그리고 콘텐츠 창작자 단체는 구글 정책의 후폭풍을 우려하며 정부가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공정 경쟁을 독려해야 할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하고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당국의 소극적 행정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은 비단 IT·스타트업계의 문제만은 아니다. 콘텐츠 창작자들이 IT·스타트업계와 함께 공동으로 입장문 발표, 토론회 개최 등에 참여하는 이유는 그만큼 구글 플랫폼에 종속된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을 입증한다. 구글 정책 변화에 따라 창작자, IT 생태계 전반이 뒤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침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를 접수한 스타트업이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한다. '구글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신고서'를 제출해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탄하는 내용이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공정위 조사도 힘을 받고 속도를 내길 기대한다. 김동현 중기IT부 기자(esc@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해당사자와 멀어지는 구글 독점방지법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안건조정위 상정하나 구글은 올리고 애플은 내리고…엇갈린 수수료 정책에 구글 비판 목소리 커져 "구글 수수료 인상시 국내 콘텐츠 생산감소 3조원 달할 것" 김동현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김한규 전 비서관 "집무실 용산 이전 아직도 이해 못 해…독단 우려" 김한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 황운하 "3개월이면 '수사청' 설립 합의 충분" 김남국 "직 걸겠다는 김오수, 이율배반" 인기뉴스 이재명, 강원 표심 공략…수도권 지원도 계속 한동훈, '한강벨트' 지원 사격…수도권 민심 잡기 총력 (정기여론조사)①민주 대 국힘, 다시 오차범위 접전…조국, 돌풍 넘어 태풍(종합) (정기여론조사)③비례 투표, 국힘 31.7%-조국 29.4% '양강'…민주 18.0% 이 시간 주요뉴스 이재명, 강원 표심 공략…수도권 지원도 계속 한동훈, '한강벨트' 지원 사격…수도권 민심 잡기 총력 (정기여론조사)②지역구 투표, 민주 44.9% 대 국힘 39.0%…다시 오차범위 접전 (정기여론조사)③비례 투표, 국힘 31.7%-조국 29.4% '양강'…민주 18.0%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