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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30~08:30)
■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영희: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로 지금 불리죠. 구원투수가 정무위에서 왔어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감과 관련해 정무위원으로 활약을 하던 민형배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엄호하기 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잠깐 바꿨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민형배: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 오늘부터 행안위에서 활동하시게 된 이유는 정확히 뭐죠?
◆민형배: 한정애 (환경부) 장관님이 행안위 소속이세요. 그런데 오늘 같은 국감에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가는 겁니다. 구원투수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게 역할을 하는 분이 계셔야 하는데 숫자가 한 명 줄게 되니까 제가 그걸 대신 하게 된 겁니다.
◇노영희: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민형배: 원래부터 (국민의힘이) 어처구니없는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밝히느냐죠. 특히 핵심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개발 컨소시움과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밝혀야 할 겁니다.
◇노영희: 이재명 경기지사는 연관이 없어요?
◆민형배: 관리 책임만 있죠.
◇노영희: 관리 책임만 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배임을 했는지 이런 건 없다?
◆민형배: 실제로 아무 증거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노영희: 그런데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엮으려고 하고요. 특히 어떤 일간지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10건 이상 결재했다. 이러면서 이재명이 모두 설계한 거다. 몸통이라는 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까?
◆민형배: 결재권자가 결재하는 게 무엇이 문제죠? 해당 보도는 대장동 개발 자체가 문제라고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재도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개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지만 이런 시도는 처음이었고, 또 거기서 개발 이익에 따른 불로소득을 엄청나게 환수를 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역대 최고, 최대 성과였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한 건 대장동, 저희는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부르는데요. 화천대유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참여한 민간 사업자들, 이 안에서 돈을 둘러싸고 어떻게 부조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들이 이익을 나누고 자기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지금 확인된 것들이 다 그런 성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상했던, 공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던 결재권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결재하지 않으면 뭐 하죠? 그건 너무 엉뚱한 주장이죠.
◇노영희: 어쨌든 결재권자니까 결재한 걸 가지고 이게 바로 이 사람(이재명 지사)이 서로 이익을 나눈 것을 승인한 거라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민형배: 그 승인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니까요. 만약 그 민간개발업자들의 이익 배분 구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개입했으면 그건 집단남용에다가... 그리고 거기서부터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을 수 없죠. 어떤 전문가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그 과정에 개입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억지를 쓴다는 거죠. 오늘 국감 과정에서 그 억지에 대한 모순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노영희: 오늘 행안위 국정감사에 임하는 이른바 '이재명 엄호병들'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실 예정이세요?
◆민형배: 전략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진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터질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화천대유 게이트' 본질과 구조,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방식의 본질과 구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사건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검증되지 않은 온갖 의혹을 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실 언론이에요. 언론이 그걸 그대로 그냥 확대·재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유일한 전략은 진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진실하게 대응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이 사안을 정확하게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전략이 진실이라고 봅니다.
◇노영희: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이 '진실'이고, 진실을 듣게 되면 국민들은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프레임이나 왜곡된 방향으로 어떤 꼼수를 부린다고 하더라도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듣겠습니다.
◆민형배: 그럼요. 지금 집권 여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아무리 경기지사로서 책임을 다한다고 해도 그렇지. 이런 국감장에 나온다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상식으로는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국감장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 저는 이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재명 지사)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진실이 드러나면, 청렴하고 성과를 내고 추진력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창조적 정책 방향을 설정했던 '이재명 지사의 가치'가 드러날 거라고 보는 거죠.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국민의힘 쪽에서 그리고 수구 카르텔 쪽에서 이재명 지사가 두렵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온갖 비리 부조리 이런 걸 다 없앨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거를 지키려고 지금 이렇게 작전을 돌입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번 사건에서 조작된 표적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지도 않는 사실을 만들어서 연관을 계속 짓는 거죠. 근데 "까봐" 하면 실제로 나오는 건 없어요.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오직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관계자들을 관리한 것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실제로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노영희: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사실 포인트인데요. 이 대장동 얘기 나온 지가 엄청나게 나왔는데요. 기사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결국 나온 건 이재명 지사(를 위해) 8년 동안 열심히 선거 운동했던 사람이 조폭과 관련 사건에서 연루돼 있더라. 이거 하나가 오늘인가 나온 것 같고. 나머지들은 특별하게 연결이 지을 만한 건 없어요. 결제 10건 했다 뭐 결제 20건 했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특히 이번에 나온 얘기 중 하나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록 관련해서 거기에 나오는 '그분'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지사를 말하는 거 아니냐. 그분에게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데 또 그건 정치인 아니라고 밝혔다가, 또 정치인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 말이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민형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황당한 논리 중의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분이 이재명 지사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개 표적을 조작해 놨다니까요. 언론과 야당이 '그분'이라고 지칭된 이 사람을 이재명 지사라고 그렇게 추론하려면 최소한의 어떤 증거를 내놔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없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저는 아마 그분은 곽상도일 수도 있고, 윤석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주, 돈을 댔다는 누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정치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조작을 해놓고 거기다가 ('그분'이 이재명 지사라고) 해요. 이런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고 언론 중에 일부 언론이 왜 그러는지. 저도 언론인 출신인데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꾸 '그분'이 이재명 아니라는 걸 증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닌 사실을 증명합니까? 이거는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주장하는 혹은 그렇게 추론하는 사람들이 증명을 해야죠. 빨리 그 증거를 해놓으세요. 표적을 조작해서 이재명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놔야죠. 증명해야죠
◇노영희: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상 최대 개발이 환수냐, 전대미문의 비리 특혜냐. 이걸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이런 사업 구조랑 비리를 만든 게 말이 성남시 아니냐. 그리고 성남시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결국 이 배임의 몸통, 배임의 배후는 이재명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도 아니에요. 이재명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민형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분'과 마찬가지로 아주 전형적인 표적 조작인데요. 만약 그 논리로 한다면 공공 지분을 95%까지 확보를 해도 나머지 5%가 배임이 될 겁니다. 거꾸로 정말 우스운 일인데요. 부산 엘시티처럼 민영개발로 100% 했으면 배임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 않겠네요? 이거 봐보세요. 비교해서 접근하자면 공동개발 택지를 두고 성남시보다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한 사례가 있어야지 배임이라는 의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뭐가 배임이라는 거지. 이건 정말로 표적을 조작한 거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아니 100% 불로소득, 개발 이익이 민간한테 갈 걸 온갖 국민의힘 계열의 방해를 물리치고, 제도의 약점을 극복해 가면서 50% 당초에는 70%가량을 환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칭찬받아야 마땅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걸 완전히 공영 개발로 할 수 있게 했었으면 그렇게 했겠죠. 제도가 그렇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가장 전형적인 표적 조작이에요.
◇노영희: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기사에 나왔던) 조선일보 얘기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초기에 그 대장동 개발 관련 공문서에 직접 서명을 했는데, 그 공문서 내용이 사업 방식을 결정하거나 배당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었다. 그걸 보게 되면 제대로 된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너무 민간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작성돼 있으니 이걸 좀 고쳐야 된다고 주장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걸 왜 그대로 결재해줬냐 이거 같아요.
◆민형배: 그 논리도 정말 전형적인 어제 주장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에서 '50%+1주', 이 부분을 먼저 취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다 똑같이 책임을 진다고 생각해 보면 그 1822억원 가져온 것 자체가 줄어들어야 해요. 그리고 이 사업이 만약 지금은 성공했으니까 그렇지만 그쪽 입장에서 봐서. 실패했을 때 그 책임 부담, 이걸 동시에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행도 그랬지만 공공기관이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합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선 확보를 한 거죠. 먼저 환수할 것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민간업자들이 알아서 배분해라. 그게 주주 협약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또 나중에 이 사업이 실패했을 때 부담 위험 부담도 동시에 거기에 명시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아닙니까. 2015년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협약 자체가 성립 없는 거죠. 이건 전형적으로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을 확보해서 먼저 받는 방식을 선택했고. 이런 경우에 대개 사업들이 10년, 15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과 이익 부분은 민간의 몫으로 남겨두고, 만약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거기다 다시 더 넣게 되면 확정 금액 그러니까 50%에 해당되는 1822억도 조정해야 되는 거죠. 잘못됐을 때 부담과 책임도 동시에 져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초과 이익을 확보한 겁니다. 이거는 만약...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익이 4000억원 이렇게 안 가고 1000억, 500억밖에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사례가 위례 쪽에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 확보를 한 거죠. 그다음에 잘못됐을 때 부담과 책임을 저쪽에다 미룬 거죠. 초과 이익을 왜 이재명 당시 시장이 가능하도록 해줬냐 이거는 그 앞단을 안 보고 하는 일이죠. 일부러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노영희: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서명한 다른 결제 문건을 보게 되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에는 민간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석 달 뒤에 이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왜 왜 빠졌냐 이 얘기예요.
◆민형배: 지금 그 부분이죠. 개발 이익을 환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장 확실한 환수 방법이 뭔가. 70%를 환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를 이건 정치적으로 선택하는 문제예요.
◇노영희: 선택의 문제다?
◆민형배: 선택의 문제죠. 그거는 일관된 논리였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개발 이익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런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은 일정 부분 먼저 확보를 하고 환수를 한다. 그게 일관된 원칙이었죠. 그래서 이런 구상이 나온 거고요.
◇노영희: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장정 개발 사업 공무가 2015년 3월26일에 마감이 됐는데, 이튿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그런데 이 컨소시엄은 성남의뜰이라는 SPC를 만들고 화천대유를 자산관리회사, 즉 AMC를 선정했는데 이거 자체가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이때 다른 컨소시엄도 많이 있었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조건 같은 걸 보면 사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왜 이렇게까지 높은 점수를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민형배: 그거는 배점표와 채점 결과를 보면 아는데요. 제가 그걸 들여다봤는데요. 특히 이주 대책하고 재원 조달에서 그러니까 총점에서 보면 990점하고 900점대예요. 거의 10%포인트가량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성남에게 이익이 돌아오도록 가장 많이 제시한 게 하나은행 컨소시엄인 거죠.
◇노영희: 그래요? 지금 메리츠 쪽에서 한번 제시한 거는 그냥 기부채납 해주겠다고 그러던데요.
◆민형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요. 그러니까 이건 사업 공고한 그대로 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부당하다고 그때 당장 문제를 제기했겠죠. 그리고 하루 만에 (심사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잘 알려졌지만 뭐든 그렇게 합니다. 이걸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제출하세요. 이건 오랜 시간을 두면 안 돼요. 그럼 그사이에 온갖 부조리와 로비가 작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바로 하는 거죠. 그거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런 심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당일 아침에 심사위원 풀을 두고 전화해서 가능한 분부터 모시게 돼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노영희: 일부로 시간을 많이 안 주는군요.
◆민형배: 그럼요. 준비는 그 공고에 나와 있는 대로 다 하는 거고요. 지금 실제로 이거 얘기하는 분들 많은 분 중에 실제로 지자체장을 해본 분들은요.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 얼마나 이걸 치밀하게 (일을 하는지 잘 알 겁니다.)심지어 청렴서약서까지 써놨지 않습니까? 부조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왜 그랬겠습니까.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노영희: 좋습니다. 그런데 왜 김만배 씨는 검찰이 영장 실질심사에서 엉터리 영장 청구를 했나. 그래서 왜 구속을 못 하게 만들었느냐.
◆민형배: 저는 지금 검찰이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동안 검찰 안에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겠어 생긴 DNA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 하면 제가 도둑 설계라고 표현하는데 초과 이익 내지는 개발 이익이 추가로 발생해서 이걸 나눠 먹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조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즉각적으로 계좌 추적부터 하고 돈 받은 사람부터 구속해서 수사를 시작해야 해요. 즉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돈 먹은 놈이 범인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영희: 돈이 들어간 걸 흐름을 봐야 한다?
◆민형배: 그렇죠. 돈을 만든 것. 돈이 오간 것. 로비를 한 돈이 간 것. 이거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짜져 있는지. 그러니까 맨 먼저 해야 하는지. 무슨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성남과 관계가 어떻게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돈 받은 것 혹은 돈 받았다고 의심되는 사람도 수사부터 세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빠지니까 돈을 줬다는데 무슨 돈을 준 게 확인이 안 되니까 영장이 기각되는 거 아닙니까.
◇노영희: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김만배 씨는 영장이 기각됐지만 지금 검찰은 또다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말은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이제 그걸 추적을 하겠죠. 돈이 어디로 갔나. 누구한테 돈을 줬나. 그러니까 시장이 거기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죠.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거기 개입하면 직권남용에다가 완전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챙겼잖아요. 먼저 챙기고 나중에 추가 이익이 더 나올 것 같으니까 또 한 920억을 더 챙겼는데. 그 상황에서 뭐가 오갈 게 뭐가 있으면 거기가 어떻게 개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로 있는 겁니다.
◇노영희: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재명 지사는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 검사로 대장동 대출권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면서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대장동을 매개로 해서 윤석열, 김만배, 박영수 연관 관계를 짚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핵심이냐면 남욱 변호사가 2014년하고 2015년도에 교도소에 갈 때, 즉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을 때의 핵심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천몇백억이 되는 그런 돈을 대장동 관련해서요. 이렇게 대출받기로 하고 여러 가지 좀 짬짜미가 있어 보이는 그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변호사법 위반으로 왜 LH가 손을 못 어때 했느냐. 이것에 대한 로비 의혹만 가지고 있어서 기소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남욱 변호사에게 기소를 그렇게 딱 한 포인트, 변호사법 위반으로...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이라면서 한 포인트 기소하게끔 만든 것. 이게 오히려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봐주기 위해서, 대장동에 있었던 대출을 의혹을 가리기 위해서 일부러 꼼수 부린 거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그 부분 지적하는 것 같아요.
◆민형배: 거기까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게가 없고, 남욱 변호사를 취재를 못 해봤기 때문에 놔두고요. 이 상황이 왜 나오는지, 왜 그 부분이 중요한지 그걸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사건은 아주 멀리는 2004~5년 혹은 200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 시장 당선 전부터였어요. 원래 아시는 것처럼 LH가 공영 개발하려다가 국민의힘 계열 쪽에서 계속 공격을 해서 공영 개발을 못 하고 민간 개발로 추진이 됐죠. 근데 그걸 또 계속 못 하도록 방해를 한 3년 하잖아요. 그런데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이 이뤄지고 난 시점을 전후해서 지금 말씀하신 초기 대장동 개발 주요 인사들이 부산저축은행에서 1800억원 가량의 자금을 끌어와서 민간으로 토지수용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터져요. 그때 변호인이 바로 박영수 특검이에요. 그리고 수사 검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아닙니까. 이때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미 이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이 이 사건을 축소해서 덮었다.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김만배 씨는 뭘 했냐. 그래서 이걸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초기 대장동 개발 주요 인사들이 경리가 된 겁니다. 수원지검이 나서서.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 이 사건을 수원지검이 나서서 정리를 하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2008년부터 준비해온 초기 투자자들 중의 일부 인사들이 구속되거나 사업을 포기하고 자취를 감춰버려요. 그리고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대통령이 바뀌면서 대장동에 다른 손이 개입했고요. 저는 사실은 그 손이 '그분' 내지는 '몸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때 그 다른 손이 개입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정리해주고. 이후에 관리해 준 이들이 누군가. 대부분 검찰 출신 인사들이에요. 그래서 박상도의 50억원 또는 박영수 특검의 100억설 이런 것들이 불법적으로 보상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 다 지금 국민의힘 계열 사람들이에요. 박수영 의원이 '50억 클럽'이라고 발표한 것도 보면 다 국민의힘 관련된 사람들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을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누가 돈을 모아왔는가. 오늘 제가 국감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건데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지금 '그분'이고 그 사람들이 '몸통'인 겁니다. 민간 쪽의 이익 배분 과정에 당시 성남시장은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되는 구조예요.
◇노영희: 결론적으로는 일단 방어와 공격을 섞어서 하시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만약에 제가 민주당 쪽이거나 이재명 후보 측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사건에서 2013~4년도에 갑자기 검찰이 왜 개입하게 됐느냐. 검찰이 개입하게 되면서 본질은 놔두고 왜 쓸데없는 변호사법 위반만 건드렸느냐. 그렇게 한번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의 그 상황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검찰 라인들하고 연결된 몇몇 특수한 사람들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움직인 게 누구겠느냐.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들어간 국민의힘 사람들 등은 누구냐. 그 돈은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갔느냐 이런 식으로 좀 프레임을 보겠죠?
◆민형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 국감에서는 그걸 좀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왜 돈의 흐름 돈을 추적하지 않냐. 그리고 그 돈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그 몸통을 찾겠다고 그러면 거기를 찾아야지, 왜 엉뚱한 데다 지금 수사에 초점을 맞추냐. 검찰은 또 왜 그러는 거냐. 그런 걸 좀 따져봐야죠.
◇노영희: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있을 국감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요. 들어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매우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형배 의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활약, 나중에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민형배: 네, 고맙습니다
.jpg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뉴스토마토가 진행하는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서 노영희 변호사와 이날 예정된 '경기도 국감'과 관련해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뉴스토마토가 진행하는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서 노영희 변호사와 이날 예정된 '경기도 국감'과 관련해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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