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검찰, 성역 없는 수사로 세간 의혹 털어내야
입력 : 2017-11-10 06:00:00 수정 : 2017-11-10 06:00:00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 보좌진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정무수석의 전 보좌진 두 명과 자금세탁 브로커는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원의 후원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아직 전 수석의 연루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전 수석은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 독려 행사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현 정부 인사와 관련된 수사 내용이 잇달아 알려지면서 검찰이 적폐 수사 비판 여론을 의식해 칼끝을 현 정권에도 겨눠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만 대상으로 한 수사가 몰리면서 현 정권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국정원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하고, 현직 검사의 구속 후 현직 인사에 대한 잇단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을 사흘 앞둔 지난 6일 탁 행정관을 기소했다.
 
전 수석은 보좌진 자금 유용과 관련해 당시 e스포츠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회 소속이었다.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해 롯데 홈쇼핑 측의 로비와 정 수석의 방조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중심이다. 전 수석은 의혹과 관련해 불법에 관여한 바가 없어 어처구니 없는 심경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탁 행정관 혐의는 '프리허그'행사 종료 무렵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는 등 혐의가 다른 선거 사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
 
물타기로 국면 전환을 꾀한다는 세간의 의문을 피하기 위해선 검찰은 정치 중립성을 지키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공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전 정권을 향한 수사는 정권의 안보를 위해 위법 행위를 했던 국정원을 바로잡는 작업이며, 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적폐'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작업이다. 청와대도 '개인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혹들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내지 않고 있기보다, 내부 감찰을 통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적폐 청산은 잘못을 바로잡고, 되풀이되지 않는 데 의미가 있다.
 
홍연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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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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