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라임사태 계기, 증권투자자보호회사 신설 등 검토해야
입력 : 2020-02-24 14:59:29 수정 : 2020-02-24 14:59:29
하종선 변호사
이번 ‘라임사태’는, 자신들은 불법으로 개인적 이득을 챙기고 개인투자자들이 원금손실을 보게 한 최악의 금융 사기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종필 전무 등은 자본시장법 상의 허점을 이용해 미숙한 개인투자자 4000여 명에게 사모펀드를 팔고도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저버렸다. 미국 자산운용사 IIG에 폰지사기를 당한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손실을 다른 펀드로 전가, 돌려막기를 해서 부실을 키웠다.
 
라임사태의 주범은 이 전무 등이지만, 간접적 원인은 위법과 일탈이 가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데에도 있다. 지난 2015년 당국은 사모펀드 가입문턱을 대폭 낮추면서도 제한없는 모자펀드 설립과 자사펀드 간 자전거래, 순환투자를 폭넓게 허용했다. 2015년 라임자산운용 최고운영책임자(CIO)로 부임한 이 전무는 펀드규모를 급속히 키울 수 있는 지름길로 규제완화를 이용했다.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 1억~3억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높은 수익률을 좇는 개인투자자들을 목표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전무는 가능한 한 많은 개인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키우기 위해 모자펀드의 설립을 제한하지 않고 이를 한 유형으로 인정하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이용했다. 소수의 모펀드아래 수백개에 달하는 자(손)펀드들을 설정하는 구조를 채택했다. 자본시장법이 허용하는 자사펀드간 자전거래와 순환투자도 활용했다. 수백 개의 자사펀드들 자산과 여유자금을 돌려 쓰면 개인투자자들의 환매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쉽게 많이 팔 수 있는 개방형 펀드와 단기 폐쇄형 펀드로 상품을 설계했다.
 
게다가 펀드 기준가가 매달 인상되도록 한 임의조정, 한 펀드의 자산을 다른 펀드가 투자한 제3자가 비싸게 사주는 방식 등을 통해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높였다. 이를 통해 '강남부자들이 사려고 줄을 섰다'는 입소문이 나도록 해 은행·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 같다.
 
이같이 타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수익률과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가 용이한 개방형 또는 단기 폐쇄형 사모펀드를 선보이자, 판매수수료에 혹한 은행과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4035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라임펀드가 판매되었다.
 
그 결과, 경험과 재력이 있어 손실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모집되어야 할 사모펀드가 소액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매스마케팅하는 사실상의 공모로 변질되었다. 게다가 사모펀드라는 외관때문에 공모의 규제를 피해 느슨한 감독 사각지대에서 이 전무 등이 행한 손실은폐와 폰지사기식 돌려막기로 인해 부실이 전체 펀드들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만시지탄인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감독당국은 실질적으로 공모임에도 사모로 위장하여 당국의 감독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모자펀드 규정과 폰지식 돌려막기에 이용될 수 있는 자전거래 규정을 추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독 당국은 지난 2016년 미래에셋대우가 베트남 빌딩 투자 건에서 15개 자회사 SPC를 설립하여 투자자들을 모은 것을 감독당국이 공모회피로 보고 자본시장법 제119조8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 때 왜 사모펀드 모자펀드 규정인 제233조는 함께 개정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당시 감독당국이 자산운용사 자체 모자펀드 설립을 수나 금액 등으로 제한하고, 자전거래도 환매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계속 이를 허용하더라도 준법감시인의 자율적 통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 실효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감독적 견제장치를 추가했더라면 라임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무리 위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려고 해도 탐욕 때문에 위법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제2·3의 라임사태가 터질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책임져야 할 회사나 개인이 불법수익을 빼돌리거나 탕진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 주는 구제제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된 자산운용사의 자본금의 추가납입 만으로는 라임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나 폰지사기 피해를 배상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와 유사한 이른바 '증권투자자보호회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생 저축한 돈이나 퇴직 후 생계대책 자금을 펀드운용사의 사기나 파산으로 피해를 보게 된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당국은 미국의 SIPC(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와 영국의 FSCS(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이 출연하여 금융사의 파산이나 사기로 인한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
 
하종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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