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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헌정사 두번째
국민의힘 불참,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
최종 판단은 헌재가…최장 180일 소요
2023-12-01 17:13:41 2023-12-04 06:48:25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됐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는 지난 9월 안동완 검사 탄핵안 통과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쨉니다. 두 검사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검사 탄핵안 통과…즉각 직무정지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했습니다.
 
‘검사 이정섭(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탄핵소추안’도 무기명 표결 결과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통과됐습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성립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리조트 향응 접대 및 처남 마약수사 무마’ 의혹 등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표결 전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아무리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사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고 정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후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두 검사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헌재가 탄핵 여부 판단하기까지 최장 180일이 소요됩니다.
 
참여연대 “탄핵, 내부 자정 제대로 못한 검찰이 자초”
 
이날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이번 검사 탄핵은 내부 비위 의혹에 대해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늑장 대처하는 등 내부 자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비위 의혹을 받는 개별 검사들 탄핵과는 별개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과 기득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할 검찰개혁 입법에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불법이나 비위 의혹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조사나 처벌받지 않는 검사에 대한 탄핵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그것만으로 검찰의 구조적 문제가 개혁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 내 퍼져있는 비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법령상 한계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보완, 과도한 검찰 권력의 근원인 직접 수사권의 축소 등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 “정치적 목적 탄핵 유감…이미 감찰·수사, 재판 진행 중”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또 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대검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탄핵 제도는 통상의 사법·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내부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또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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