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 검찰개혁 청사진 제시

"수사·기소 분리 법안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월 개원할 제 22대 국회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윤석열정부 시작 이후 검찰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간 잘못을 차기 국회에서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공동 주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완성은 수사·기소 분리"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있다"며 "개헌이 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에 귀속시킬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기소청법을 만들어 기소 업무만 전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며 "정권 초반 힘이 있을 때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했어야 했는데 적폐청산 임무를 검찰에 맡기다 보니 검찰의 몸집이 너무 커져버렸다. 촛불정국에선 개혁대상 1호가 검찰이었는데 교묘하게 신분세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정 검찰청법은 2대 중요범죄라고 해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남겨뒀는데 법안 자체도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했다"며 "시행령 통치가 시작되고 검찰의 수사권이 원복된 이유"라고 꼬집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실망스럽다. 규모가 너무 작고 공수처장도 잘못 임명했다"며 "인적·물적 자원을 강화하고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서 교수는 "더이상 여당과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만들면 안 된다. 만들면 또 타협하게 되고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민주당을 향해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정부, 검찰 상당기간 활용"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문재인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임기 내 달성해야 할 목표로 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적폐청산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조직인 검찰을 상당기간 활용하고자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통으로 내세웠고 이미 여러 법안이 제출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길 경우 수사 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상당한데 이에 대한 디테일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로드맵을 미리 설계하고 정권 초기에 집행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최근 검찰이 언론인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보까지 통째로 대검 서버 '디넷'에 저장해 온 관행이 들통 났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고 대법원 판례도 이런 행위를 명백하게 불법으로 규정하는데 검찰은 내부 업무 규칙에 불과한 '대검 예규'를 들어 합법이라고 주장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청구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일부 기각 포함)은 99.1%에 이른다. 거의 기각되는 게 없는 수준으로 발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은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압박해야 한다"며 "지금 법원이 가장 원하는 게 법관 증원이다. 국회가 이를 지렛대 삼아서 법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왼쪽 두번째)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과 공동주최한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