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협치냐 대치냐'의 갈림길에 선 22대 국회가 30일 막을 올립니다. 21대 국회에서 유예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진검승부가 4년 내내 이어질 전망인데요. 특히 개헌·탄핵선(200석)에 근접한 범야권(192석)과 헌정사상 가장 작은 여당(108석)이 사사건건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22대 국회 '강대강 대치'의 첫 테이프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폐기된 일명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22대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극한 정쟁에 민생법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 기간 임기 반환점을 돌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과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이종섭' 3차례 통화 파문…민주 "채상병 특검법 당론"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열린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 연루 가능성이 정황상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를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힌 건데요.
한 대변인은 "(특검법) 내용은 몇 가지 더 보완이 될 예정"이라며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된 원내가 협의해 검토하고 있다. 내일 의원 총회에서 내용이 설명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24명이 지난해 9월 동동 발의했고,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이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는데요.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사용으로 지난 21일 다시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지난 28일 재표결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 폐기 직후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수사 외압 의혹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언론에 알려진 것이 어디까지 진짜고 가짜인지 판별을 못 하겠다. 함께 지켜보자"는 모호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이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과의 통화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어가겠단 방침입니다. 자신감의 원천은 192석에 달하는 범야권 의석수입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정족수(200석)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8명만 추가로 확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로부터의 외압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잇달아 나오는데도 집권당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했다"며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22대 국회 당선인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과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채상병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처럼 폐기 수순을 밟았던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도 재발의할 계획입니다.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예고한 상탭니다.
이재명, 연금 이어 25만원도 '양보'…'민생' 고리로 압박
하지만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총선 민의를 특검 공세로만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전략은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를 의식한 듯 '민생정당'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총선 당시 공약으로 앞세웠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한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역시 그 일환입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날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차등 지급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났습니다. 모수개혁을 수용한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총선 핵심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양보한 셈입니다. 민생을 앞세운 대여공세도 펼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으나 표결을 진행하지 못한 가맹사업법, 양곡관리법 등도 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는 "민생을 돌보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책무"라며 "경제적 기득권자들을 우선시한다면, 국회는 국민의 수호자가 아니라 기득권 방패막이로 전락한다. 민생 제일주의 정치를 22대 국회가 실현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인공지능(AI) 기본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주요 산업 진흥 법안들도 22대 국회에서 발의 단계부터 다시 밟으며 재추진될 전망입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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