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정책일반 제주 서귀포서 수돗물 유충 발견…환경부 총력대응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사진/뉴시스 21일 환경부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주재로 제주도 부지사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유충 확산 차단 조치 및 대응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한 주택에서 유충 발생 신고가 접수돼 현... 동유럽 4개국과 그린 모빌리티 분야 경협 확대 정부가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4개국과 그린 모빌리티를 비롯한 통상 분야에서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박기영 통상차관보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 유럽 진출 주요 기업, 지원기관, 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V4 플러스 경제통상 포럼'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V4 플러스는 19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Visegrad)에서 결성된 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 '산사태' 산지태양광 신규건설 깐깐해진다 집중호우 기간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받은 ‘산지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신규 건설이 깐깐해진다. 특히 기존 10메가와트(㎿) 미만에서 500킬로와트(㎾) 이상의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를 새로 건설할 경우 기술검토를 받도록 했다. 또 모든 산지태양광 설비에 대한 위험성 검토 의무와 산지 복구 명령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산지태양광 발전 설비 안전관리 ... (2020 국감)채희봉 사장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필요한 조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당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채희봉 사장은 조기 폐쇄 조치가 당연하고 필요한 조처였다며 반박했다. 20일 국회 산자중기위 가스공사 국감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관리자는 자신이 앉은 자리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2020국감)문재인케어 비급여 '풍선효과' 관리 강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 총 진료비를 줄여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케어와 건강보험재정 악화 문제 등 대한 공방이 오갔다. 이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의 성패는 늘어... (2020 국감)항만 안전사고 부산항 '최다'…신항터미널 외국자본 폐해 지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양수산부 산하 항만공사들의 안전사고와 항만 이용료 체납, 이익 중심의 외국기업 신항터미널 지분, 직원관리 문제 등 다양한 운영실태가 지적을 받았다. 특히 최근 5년간 4대 항만에서 발생한 중대 안전사고 중 사망사고의 70%가 부산항에서 발생했다. 또 수산물을 실은 일본의 활어차가 부산 앞바다에 일본 해수를 수십톤 쏟아 붓고 ... 전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2024년까지 40% 줄인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 사업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2024년까지 40% 감축한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 사업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2024년까지 40% 감축한다.사진/뉴시스 20일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총 799개에 대해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관련 제도를 본... (2020 국감)택배기사 처우 '성토장'…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요구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특수고용노동직(특고) 종사자의 처우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강순... "시사·보도 프로그램 협찬 못 한다"…방송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방송에서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이 금지된다. 시사·보도 프로그램도 협찬을 받을 수 없다.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협찬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일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찬 및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등을 정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강원 횡성형·경남 밀양형'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2336억 투자한다 정부가 전기차 관련 중소 협동조합인 ‘강원 횡성형 일자리’와 친환경·스마트 뿌리산단인 ‘경남 밀양형 일자리’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본격화한다. 해당 지역 두 곳은 디피코·화인·한국EV와 동방·중앙·두영, 대기업 1차 협력사 등의 중기가 뭉친 상생형 지역으로 총 2336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2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생형...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최대 1억6500만원 오는 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을 강화한 법안 '윤창호법' 시행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 원달러 환율 2.6원 내린 1139.4원 마감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6원 내린 1139.4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적정성 판단 유보…"경제성 저평가해"(종합)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에 대해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위주로 이뤄진 이번 감사결과로는 종합적 판단이 어렵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지난 19일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 27일부터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면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을 구매하려는 법인은 거래액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판단, 감사 한계”(1보) 감사원은 20일 오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에 대해 "조기폐쇄 타당성 판단에는 감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