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정치 > 입법(국회) 사전검열 막는 '온라인 입틀막 방지법' 나온다…김재섭 "표현의 자유 보장" 2026.06.26 17:04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상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플랫폼을 통한 사실상의 사전검열을 막기 위한 '온라인 입틀막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김... 위해물품 유통 방치하면 플랫폼도 배상 책임 2026.06.26 16:31 위해물품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중개 플랫폼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사실상 피해 왔습니다. 이 같은 면책 구조를 손질하... (국장석에서)이재명정부, 위기는 시작됐다! 2026.06.24 06:00 8·17 민주당 전당대회는 권력투쟁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전당대회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격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 선관위 증인 무더기 불참에…여도 야도 "집단항명" 질타 2026.06.23 16:3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전체회의가 ... '개헌이냐, 특검이냐'…막 오르는 '선관위 국조특위' 2026.06.22 17:1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합니다. 여야는 선거 관리 부실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곳 검증을 예... 정청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김민석 "대통령 뜻 포함 숙의" 2026.06.22 15:33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인 보완수사권 문제가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 국힘, '사전투표 폐지·본투표 이틀' 법안 발의…한동훈도 동참 2026.06.18 22:06 국민의힘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이틀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이헌욱 부동산원장 "과거 부동산 통계 '조작' 아닌 '수정' 수준" 2026.06.18 17:44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문재인정부 시절 불거진 부동산 통계 논란에 대해 "지금은 누구도 조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며 "조작 논란은 끝났고 수정 논란 정도가 있는 상황"이라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본회의 통과…45일간 조사 2026.06.18 15:46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45일간 진행되는 국정조사에선 선거관리위원회 지휘 ... (창립 20주년 포럼)한병도 "청년 중심 창업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 시급" 2026.06.17 14:02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업 위주의 한국 일자리 생태계가 창업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면서 청년을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 (창립 20주년 포럼)조정식 "AI 대전환 시기 창업 중요…국회서 과감히 지원" 2026.06.17 13:55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인공지능(AI) 대전환 시기 창업 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창업 지원에 과감하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 (창립 20주년 포럼)유동수 "'창업=일자리, 혁신=성장' 구조 경제 시스템 만들어야" 2026.06.17 13:43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17일 "이제는 기존 재벌과 부동산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탈피해 창업이 곧 일자리, 혁신이 곧 성장되는 한국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전, 선거물품 보관 의무화 추진…"증거 인멸 막아야" 2026.06.15 17:21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용지 배부 상자 등 선거물품의 임의 폐기를 막고 안전한 보관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 한성숙 청문회특위에 국힘 5명 내정…강승규·조정훈 등 2026.06.15 12:26 국민의힘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강승규 의원을 포함한 5명을 발표했습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 미·이란, 106일 만에 종전 협상…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없이 개방" 2026.06.15 07: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 2월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하며 시작한 중동 전... "선관위, 넘버링 투표용지 배송하느라…상급 지휘권 발동 못해" 2026.06.12 17:27 6·3 지방선거 당일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우려가 있었음에도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작업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이 내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부족한 투... 포스트 지선 흔드는 '공소취소' 뇌관…국힘도 한동훈도 '대통령 압박' 2026.06.11 17:56 6·3 지방선거 이후 '공소취소' 논란이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검찰의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권 침해 등의 의혹을 규명할 검찰인권... 투표지 사태, 국조로…'특검·개헌' 놓고 여야 수싸움 2026.06.11 16:58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국조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될 예정인데, 여... 송영길 "차기 민주당 지도부, 대통령과 불필요한 갈등 없어야" 2026.06.11 14:25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차기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에너지를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인구 감소 시대 지자체, '재정설계사' 전환해야" 2026.06.10 21:57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본격화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역 소멸 위험지수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우지영 박사는 저서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