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형소법 개정안 '국회 검토보고서' 보니…"특검·공수처 '적법수사' 담보 어려워" 2026.08.26 15:41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경우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기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데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적법절차에 의... (경계의 군인들)②(단독)성별 정정으로 '전시근로역' 5년간 221명…'트랜스젠더 병역' 딜레마 2026.08.26 14:04 "가슴이 나온 상태에서 다른 예비군들과 같이 샤워해야 했어요." 트랜스여성 김선우씨(가명)는 여성호르몬 치료로 신체 변화를 겪은 뒤에도 예비군 훈련에 소집돼 2박3일 동안 훈... 간첩단 사건 '무죄'에도 포상금은 '국고환수' 불가…국정원은 '생색 기부' 2026.08.26 11:10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수사한 공로로 받은 상금을 토해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가 국정원의 수사 당시 행태를 강력 비판하자 내놓은 조치입니... 구현모 전 KT 대표, 하도급법 위반 1심서 '무죄' 2026.08.25 17:28 KT의 하청업체 대표 선임에 관여해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구 전 대표가 하청업체 대표 선임... (판결문 톺아보기)노웅래 '1심 판결' 보고 말 바꾼 검찰…'선별기소' 또 논란 2026.08.25 16:38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 (서초동 파노라마)이제 ‘실무의 시간’인데…장관·총장 모두 '공백' 2026.08.25 15:31 10월2일 검찰청 폐지까지 남은 시간은 약 한 달입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자리는 나란히 비었습니다. 구자현 총장 대행(대검 차장)이 지난달 29일 사의를 표명한 후 ... 불법토토 단속해야 할 직원이 되레 알선…1억3천만원 챙겼다가 '징역 3년' 2026.08.25 11:58 불법 스포츠도박을 단속하고 체육복권 판매점을 관리·감독해야 할 수탁업체 직원이 오히려 유사 체육복권 프로그램을 알선해 억대 뇌물을 챙겼다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 (서초동 파노라마)희대의 '대법관 제청' 파문…어디서 시작됐나 2026.08.24 18:14 “법률가들이 나설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면충돌로 번진 대법관 제청 사태를 두고 한 헌법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 종합특검, 180일간 58명 무더기 기소…윗선 개입은 미완 2026.08.24 17:50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2차 종합특검이 구속기소 7명, 불구속 기소 51명 등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이 남긴 의혹을 이어받아 수사해 ... '검찰청 폐지' 후속작업 속도…민주당, '부칙개정'으로 128개 법안 '원스톱 처리' 2026.08.24 16:05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개편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관련 법률 128개가 한꺼번에 정비됩니다. 민주당은 각 법률을 개별로 ... '180일' 대장정 마친 2차 종합특검, 58명 기소 2026.08.23 18:21 2차 종합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재판에 넘긴 인원은 총 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7월6일 2차 종합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 (서초동 파노라마)검찰청 폐지로 공수처 역할도 '물음표'…존치냐 폐지냐 2026.08.23 13:18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존재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늘고 있습니다. 2021년 검찰청을 견제할 목적으로 출범한 탓에 검찰청 폐지 후엔 입지가 ... 효성가 조현준-조현문, '형제의 난' 후 첫 법정대면…"명명백백 협박" 대 "비리 경고" 2026.08.23 12:17 효성가 '형제의 난'의 당사자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 부사장이 12년 만에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조 회장은 당시 동생이 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자... (경계의 군인들)①(단독)보고서엔 '병사 40%, "성전환 간부 복무 긍정"'…국방부는 3년째 비공개 2026.08.22 06:00 2020년 고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선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법원은 변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팀장, 항소심서 징역 13년 2026.08.21 13:19 캄보디아에서 시작해 태국을 거점으로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룽거컴퍼니'의 팀장급 조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받았습니다. 1심보다는 형량이 1년 줄었습니다. ... 위기의 공수처…출범 함께한 수사관들, 내년에 떠난다 2026.08.20 17: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함께했던 수사관들이 내년 대거 공수처를 떠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년에만 수사관 17명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현재 공수처 수사관 현원(37명)의 절...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 이창수 전 검사장 기소 2026.08.20 15:08 2차 종합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기소했습니다. 2024년 10월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 검찰 "방사청 직원 뇌물수수 사건, 1.7조 전자전기 사업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 2026.08.20 11:28 방위사업청 직원 뇌물 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 사건이 1조 7000억원 규모의 전자전기체계개발 사업 수주의 기반이 됐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뇌물 사건이 전자전기 사업... 또 헌재 간 '국보법 7조'…법원 "내란 옹호도 국보법 처벌?…모순" 2026.08.20 11:22 윤석열정부 당시 대대적 공안 수사를 받았던 '제주 간첩단'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의 위헌성... 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4명 기소…국정원 지휘부 내란 가담 혐의 2026.08.19 20:00 2차 종합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 윤석열정부 당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6월... 1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