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이르면 다음주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LH 임직원과 국토부 및 지방청 공무원 등 약 1만4000여명이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은 다음주 LH 임직원 1만여명과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4000여명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지역은 광명·시흥을 비롯해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이다.
전체 조사대상은 이번 1차 조사대상 인원에 지자체, 지방 주택도시공사 임직원,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해 수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LH, 지방 주택도시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지자체는 3기 신도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조사대상 및 지역은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추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 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법령이 정한 수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퇴직자 등 전수조사에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있으나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현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다음주 3기 신도시 토지거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시흥 과림동 하수처리종말처리장에서 열린 '시흥광명 신도시 대책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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