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카젬 사장 출국금지 유감, 법적대응”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지엠과 본사인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최근 검찰이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적대응 방침을 표명했다. 

 

한국지엠은 10일 “이번 카젬 사장의 출국금지 처분은 법 절차의 남용이 될 수 있는 자의적인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반드시 재고되고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카젬 사장은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2019년 말부터 출국이 정지됐다.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되자 한국지엠은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인천지방검찰청은 출국금지 처분이 유지되어야 항소가 가능하다며 출국금지 조치를 지난달 30일 내렸다. 

 

한국지엠은 최근 검찰이 카허 카젬 사장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자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국지엠은 “출국금지 취소 결정을 내린 지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재차 출국금지를 내린 것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며, 이번 사법권 남용은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게 한국 사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지엠은 카젬 사장이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지난달 초 미국 GM 본사를 방문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계획 등을 논의한 후 자발적으로 귀국한 점도 언급했다. 한국지엠은 “카젬 사장은 모든 사법절차에 협조해왔고 최근 해외출장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했다”면서 “이에 따라 새로운 출국금지 처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