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부동산 정책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
입력 : 2021-10-05 06:00:00 수정 : 2021-10-05 06:00:00
최용민 산업2부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부터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가 정권 말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현 정부는 무엇보다 부동산 안정화를 자신했다. 이것만큼은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바 있다. 그러나 임기가 7개월 남은 현재까지 부동산 문제는 현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25번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했지만, 발표 시마다 풍선효과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정부를 당혹시켰다.
 
특히 아파트에 국한됐던 부동산 시장 문제가 최근에는 연립다세대 및 오피스텔 등 모든 주거형태로 확장하는 분위기다.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주변으로 퍼지면서 지방 아파트 시장까지 자극했다. 이어 최근에는 서울지역에서 아파트를 넘어 연립다세대 등 빌라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 가격이 낮은 빌라라도 사겠다는 심리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빌라 뿐 아니라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구하기 힘드니 주거가 가능한 대체재가 수요자들의 눈길을 사고 잡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 비(非)아파트의 매매가격 및 청약 경쟁률은 꾸준히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정부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적극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했지만,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3기 신도시 등을 발표하며 공급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공급 시그널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정부의 이런 정책 변화는 일정 부분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인다. 아파트 가격 급등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그나마 최근 매수세가 잠잠해지면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거래량 하락은 버티기에 들어간 집주인 때문인 점도 있지만, 일단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나 나오고 있다. 문제는 그래도 여전히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곳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도 수요자들의 매수세 하락에 더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되면 부동산 가격 하락은 시간문제로 남는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가 빌라로, 또 오피스텔 등 대체재로 몰리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 매물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약속한 3기 신도시 등 신규 주택은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전에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내놓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는 낮춰야 매물이 시장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문가들의 평가를 흘려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용민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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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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