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재추진 여부 관심
노형욱 국토부 장관 "부동산거래분석원 관련해 조속히 논의가 있어야"
전문가 의견 분분…"시장 투명성 제고 위해 필요" vs "감시기구 늘어나며 시장 위축 초래"
입력 : 2021-10-08 16:45:05 수정 : 2021-10-09 14:48:26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지난해부터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고 있지만, 설립 근거 법안이 계류되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그 필요성이 다시 부각됨에 따라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거래분석원 관련해 조속히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진행돼 왔다.
 
지난해 11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에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석원을 국토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동산거래분석원 필요성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감시기구가 늘어나며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의심이 되면 수사의뢰까지 할 수 있다는 것도 과하다고 생각하며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효율성 저하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자정능력이 부족해 공권력이 개입해야만 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의심사례 전부를 불법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들 건수가 해당 시기의 전국 부동산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 전반에 대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사익에 대한 규제만을 하는 것이 아닌 상식을 넘어선 것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에 주어지는 권한에 따라 찬반이 갈릴 것"이라며 "금융거래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며 권한이 막강하지 않다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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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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