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법썰시즌 4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와 실제 방송은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을 꼭 확인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입니다.
여러분 대리모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몸을 빌려주는 여성을 말하지요.
얼마 전 이혼한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바로 대리모와 깊이 관련된 사건입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이른바 '1억 대리모 사건'으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이 사건을 오늘 최후변론 법대에 올려보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번 사건이 전주에서 일어났지요. 어떤 사건입니까.
신 변호사님, 대리모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합법입니까.
여기서 이 사건 대리모 계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를 출산할 경우 총 1억원입니다. 계약금 2000만원에 임신 확인시 3000만원, 추산시 친자확인 후 5000만원 지급입니다. 이밖에 성관계 횟수와 생활비 지급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 계약은 무효일텐데. 그렇다면 대리모는 지급한 돈을 돌려줘야겠지요. 임신을 위해 이미 쓴 돈도 돌려줘야 할까요.
신 변호사님, 판결문에는 유산 시 재계약 등도 상세히 정했다고 돼 있는데, 아이를 낳는 것이 이 계약이 목적이고 보면 유산시 재계약은 별도 계약으로 봐야 할까요. 물론 무효이겠습니다만.
박 변호사님,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리모인 탈북여성이 법률상 배우자로 등재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군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신 변호사님, 남편이 이를 받아들이고 본처도 수락을 했군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박 변호사님, 법률상 배우자로 해줬는데, 대리모가 본처를 끊임없이 괴롭혔군요.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런데 한달 뒤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본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랑 살자는 대리모 말에 남편이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리모와 이혼하고 다시 본처와 혼인신고를 했군요. 이 과정에서 폭행 건에 대해서는 합의금 5500만원을 줬고, 이혼 합의금도 4500만원을 건넸습니다. 합이 1억이군요. 협의이혼한 모양인데 신 변호사님, 이러면 상황은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리모가 강간으로 남편을 고소했군요. 이런 경우 강간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박 변호사님, 1심에서는 남편의 유죄를 인정해서 실형을 선고했군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어요. 유죄를 인정한 이유가 뭡니까.
신 변호사님, 2심에서 또 반전이 있었지요. 무죄로 선고가 났는데. 2심이 원심을 뒤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대리모 사건이 아니고 형사사건인 데다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리모는 그냥 물러나지 않고 상고했지만 결국 대법원도 원심대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리상으로, 남편 입장에서는 대리모를 무고로 고소할 수도 있겠지요? 폭행 합의금으로 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두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은 여러분의 댓글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입니다.
의견을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히 반영하겠습니다.
최후변론이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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