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플라스틱·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등 빗장 풀기…"1.8조 기업 투자 뒷받침"

2차 규제개선 TF, 36개 규제개선 방안 선정8000억 민간 투자…자동차 기업 공장 신·증축 허가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폐기물 규제 개선 등 1조 투자 유도국가데이터정책위,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안' 이달 발표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부처 개선곤란 과제 중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현장애로·신산업 성장 지원 등 빗장 풀기에 드라이브를 건다. 특히 운송·물류, 건설 등 분야의 현장애로와 수소·전기차 신산업, 환경,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완화로 8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이끈다.

 

플라스틱 열분해유와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서는 1조원의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또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방안은 이달 중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번째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및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차 경제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총 36개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며 "총 8000억원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민간의 건의과제를 중심으로 물류·건설 등 산업별 현장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과제를 발굴했다.

 

일례로 지자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가를 지원해 4000억원의 투자를 가능토록 한다.

 

주유소 내에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해 주유소에서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총 40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소에서 직접 충전·판매할 수 있게 한다. 개인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이다.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5톤에서 2.5톤까지 확대해 대형상품도 택배가 가능하도록 한다. 배송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게·속도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을 허용해 공원이용객에게 무인 배달서비스, 청소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도록 한다. 이를 통해 로봇·인공지능 산업 등의 발전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는 약 1조원 규모의 관련 산업 분야 기업투자가 기대된다. 

 

추 부총리는 "순환경제 산업은 탄소중립 가속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사용 제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련 폐기물 규제 등이 기업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산업·환경 분야 전문가 및 관련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전향적 규제개선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있도록 허용한다. 열분해 시설의 설치·검사 기준을 간소화하는 한편, 폐기물 부담금 감면, 지원금 구조 개편 등도 추진한다.

 

전기차 사용후배터리에 대해서는 각종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제도를 마련하고, 배터리를 전기차와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9월 중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과제들에 대해 소관부처 책임 하에 차질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닌 규제혁신이 만들어내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번째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및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전기차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