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SK텔레콤(017670)의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가 해당 주파수에 대한 할당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통신3사가 5G 상용화 초기 내세웠던 'LTE 대비 20배 빠른' 5G 사업을 지속하는 국내 통신사업자는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하고, 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주재로 실시했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은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지만,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할당취소 처분이 단행됐고, SK텔레콤의 5G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됩니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다만 5G 28㎓ 대역을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 그리고 지난해 할당취소된 KT와 LG유플러스의 사례를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오는 11월30일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은 서울 일부 지하철에서 제공 중인 무료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11월 말 이후에도 서울 그 외 노선과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정부 및 타사업자와 지속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한편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인데,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된 세부 논의를 통신 사업자들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통신3사는 5G 28㎓ 대역 사업을 포기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를 모집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밝혔습니다. 추후 28㎓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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