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월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하면서 방통위는 위원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김효재 상임위원을 직무대행으로 정하고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상임위원 3인의 임시체제 하에서 원만한 회의 진행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위원장 면직을 두고 여야 추천 위원 간 이견이 있는 만큼 안건이 최소한으로 의결될 것이란 게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5기 방통위의 업무가 사실상 끝난 것이란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정리=뉴스토마토)
김효재 위원 직무대행, 31일 비상확대간부회의 진행
방통위는 31일 내부 규정에 따라 김효재 상임위원을 직무대행으로 정하고 위원회 운영을 계속한다고 알렸습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는 직무대행 순서에 대해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맡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원은 여당 추천인 김효재, 이상인 위원과 야당 추천 김현 위원 등 3인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순서상 부위원장이 우선이지만, 부위원장을 맡았던 안형환 전 상임위원이 지난 3월30일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부위원장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비상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방통위 정책과 시급한 현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총 5인으로 구성된 방통위는 재적 인원 과반으로도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 3인의 상임위원 체제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수개월째 공석인 사무처장 임명 등 현안 처리부터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미디어 시장 진입 등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미디어 통합 법제를 만들겠다는 올해의 주요 추진 업무계획 등 방통위 업무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장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처에서 안건을 각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내면, 각자 검토한 뒤 동의 여부나 수정 의견을 내 처리하고 있는데,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을 두고 여야 추천 위원 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의견 개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입니다. 김현 위원은 "기소만으로 성실의무, 친절·공정,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면직한다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언급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6기 방통위 구성까지 2~3개월 걸릴 듯…진통 예상
방통위원장 면직에 대해 장외 논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방통위원장의 면직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독립성이 보장된 방통위원장의 법적 임기를 무시한 해임은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등 헌법 가치를 짓밟은 무도한 작태"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부당한 면직, 권한행사 등 정부의 직원 남용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6기 방통위원장 인선을 놓고도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야당이 한상혁 위원장 면직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순탄치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7월31일까지는 차기 방통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있어 보궐 임명이 될 경우 인사청문회를 두 번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기 위원장 후보 지명과 인사청문회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하면 2~3달은 임시 체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8월23일 임기가 끝나는 김효재 위원과 김현 위원의 후임 인선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 임명 건도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임시 체제 기간 혼란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부분"이라며 면직 처분 쉬소 청구와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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