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씩 상생금융 내놓은 2금융권, 자의라고?
금융사들 "상생금융안 금감원에 제출하고 확인까지 받아"
당국 "민간 자율, 강요한 적 없다"
2023-07-20 06:00:00 2023-07-20 06:00:00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지난 상반기 은행권에 집중됐던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이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확산 중입니다. 정부는 철저히 업계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당국이 무리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보험사를 중심으로 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발 맞추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금융권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상생금융 동참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 원장은 지난달 우리카드 방문을 시작으로 이달 들어 한화생명(088350)과 신한카드를 연달아 방문했습니다. 2금융권에서는 카드·보험업계 상위권 금융사를 추가로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사들은 이 원장의 현장방문을 맞춰 금융지원책을 내놨는데요. 이 원장이 방문한 금융사 외에도 롯데카드, 현대카드·현대캐피탈도 지원책을 내놨고, 하나카드도 이날 3000억원 규모 상생금융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사들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금융 취지에는 공금하지만 속내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천억원대의 지원안을 마련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요.
 
2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직접 현장 방문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어 손을 놓기도 어렵다"며 "자율이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생금융안으로 어떤 것을 발표할 지 금감원에 먼저 제출하고 확인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국의 눈치를 보며 상생금융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복현 원장이 지난 17일 신한카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카드 가맹점 추가 지원을 강조한 것도 카드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카드사는 그간 수익창출 핵심을 카드회원 및 이용금액 확대에 두고 고객에 대한 다양한 거래 플랫폼 제공, 제휴서비스 및 혜택 확대에는 적극적이었던 반면 가맹점에 대해서는 모집 및 계약단계에서만 관심을 둘뿐 이후 관리나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를 해왔고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해서도 여러 활동을 해왔는데 이러한 노력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정부는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0.8~1.6%에서 0.5~1.5% 수준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카드·보험사의 상생금융 대책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1분기 저축은행 79곳의 순손실은 523억원으로 9년만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4561억원을 기록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서도 무려 5000억원 가량 순익이 급감했습니다. 연체율도 1분기 5.1%로, 전분기에 비해 1.66%p 상승했습니다.
 
반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상생금융안 발표를 두고 '관치'라는 말이 있어 유념하고 있다"며 "상생금융은 어디까지나 금융사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업권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상생금융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손보사의 경우 최근 신 회계제도(IFRS17) 관련 이슈로 논란이 많아 상생금융안 발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금감원장 방문도 예정돼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IFRS17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진법, 소급법 적용을 두고 손보업계는 물론 회계법인과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지난 17일 신한카드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신한카드는 4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 금감원)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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