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15일 "임대 수입에 비해 세부담과 주택 유지비 증가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산세 면제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결정권 강화, 토지 개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SH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SH 본사 로비에서 공공주택 사회적 기여도 등을 발표하는 기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SH는 투기를 하는 회사가 아닌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면서 "재산권 행사는 못하도록 막아놓고 재산세를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부과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SH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보유세 1056억원 중 공공임대주택 보유세는 697억원(재산세 403억원, 종합부동산세 294억원)으로 66%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 빌려온 주택기금 이자(826억원)와 주택 수선유지비(1154억원), 기타 경비(769억원) 등을 포함하면 임대주택 관련 지출은 3446억원입니다.
반면 SH가 소유한 임대주택 13만5441가구를 통해 지난해 거둬들인 임대료는 월세 1531억원,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1300억원 등 2908억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15일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진=김성은 기자)
김 사장은 "2012년 (공공임대주택)보유세 부과 첫 해 93억원에서 세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 종부세율 인하 등의 조치로 종부세는 줄었으나, 재산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임대료 결정 권한 강화와 공공토지 개발 지원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매년 약 5%씩 임대료를 인상해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달리 SH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오다 올해 5%를 인상했습니다.
김 사장은 "임대료 인상으로 SH가 얻는 이익은 62억원 밖에 안 된다"면서 "임대주택 15만여가구 중 재계약 대상은 5만1000여가구이며, 임대료가 저렴해 평균적으로 가구당 월 임대료 인상액은 1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난 10년간 박원순 시장 시절 수서·양원지구 개발권을 LH한테 넘겨주고, SH는 빌라 매입과 도시재생사업에 주력했었다"며 "차량기지라든지 위치 좋은 곳에 최대한 개발을 많이 해 공공주택을 늘려가겠다"고 공공토지 개발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목표도 내놨습니다. 김 사장은 "SH가 보유한 아파트 10만가구 중 4만가구가 준공 30년을 맞아 조만간 재건축된다"며 "용적률 완화로 임대주택을 늘리고, '타워팰리스'급의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지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임대주택을 지으면 공기업이 손해라고 하는데 정반대"라며 "SH는 아파트 시세보다 월 100만원, 연 1200만원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시민들에게 큰 이득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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