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국민의힘, 영장 기각에도 사법부 결정 왜곡"

"'정신 승리'에 여념 없는 정치검찰·국민의힘 규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민주당이 28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과 국민의힘이 한 몸이 돼 법원 결정을 멋대로 왜곡하고 나아가 사법부를 싸잡아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기각에도 '정신 승리'에 여념 없는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대책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지난 2년여 동안 검찰 수십 명, 수사관 수백여 명을 동원해 40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온갖 공무상 비밀누설과 언론플레이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해놨다"며 "이 대표와 연관 있다는 제대로 된 증거조차 찾지 못했다면 검찰 수사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적반하장식 태도는 국민의힘도 다를 게 없다"며 "국민의힘은 마치 유죄판결이라도 난 듯이 벌 떼처럼 들고 일어나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임이 증명되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명'이란 죄가 증명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나아가 영장청구가 기각된 당사자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형사 사법체제를 흔드는 막장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정치검찰을 통한 야당탄압과 정치개입으로 입법부를 유린하더니 이제는 사법부 결정을 왜곡하고, 사법권까지 유린하고 있다"며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지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