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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유튜버 '수억 체납'…고액체납자 562명 '조준'
유튜버·BJ·인플루언서부터 한의사 등 전문직까지 탈루혐의
지능적 고액체납자 562명 재산추적조사 강화
424건 민사소송 제기…253명 '형사고발'
2023-11-28 16:37:36 2023-11-28 16:37:36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 식품업체 대표 A씨는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서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을 사들이는 사치생활을 해왔습니다. A씨는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베란다와 금고 밑 등에 현금·귀금속·명품가방을 숨겼으나 6억원가량 덜미를 잡혔습니다.
 
# 구글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광고수익을 벌어들이면서 소득세 등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유튜버 B씨도 과세당국의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B씨는 수억원에 달하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며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28일 지능적 고액체납자 562명을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이 압류한 현물. (사진=국세청)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납세 의무를 외면한 신종 직업군과 전문직 등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과세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유튜버, 크리에이터 뿐 아니라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까지 500여명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해온 고액체납자 562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체납 유형별로 보면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이전·은닉한 혐의를 받는 체납자가 224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체납 발생 전·후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를 비롯해 위장이혼한 전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또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고액체납자 237명도 재산추적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올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하자 가상재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1인 방송을 통해 수억원대의 수익을 얻는 신종 고소득자(유튜버·BJ·인플루언서) 25명과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76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집중 실시하는 등 올해 상반기 총 1조5457억원의 현금징수·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서는 424건의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고의·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했습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특수관계인 또는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등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신종 고소득자, 전문직 종사자들의 세금 납부 회피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새로운 재산 은닉 유형을 발굴하고 체납자의 생활실태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으로 지능적 체납 세금 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28일 지능적 고액체납자 562명을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브리핑하는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사진=국세청)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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