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특혜 의혹'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다운계약서는 '인정'
LH 사장 퇴임 후 부동산 컨설팅업체 공동설립…수억원대 LH 연구용역 수주
같은해 4월 신남방경제연구회 설립 후 LH 광고 2100만원 받기도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공급 규제완화 추진…세금 완화 '신중'
2023-12-20 18:15:50 2023-12-20 18:15:5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박 후보자와 관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LH 전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직에 있었던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취직하거나 관련업을 창업해 공공수주를 하는 것은 전관예우가 아닌가"라며 "LH 사장 출신에 PNT글로벌 사내이사로 재임하며 LH로부터 수주를 받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장관은 전관 카르텔을 끊겠다고 강력하게 선언했는데, 전임 장관의 말에 의하면 후보자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박 후보자는 LH 사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인 지난 2020년 2월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PNT글로벌을 공동설립해 사내이사로 지낸 바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당시 2억7800만원의 LH 연구용역을 수주해 전관 특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신 분들도 퇴직 후에 자기 전문지식이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자기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며 "전관예우라고 하면 부당한 특혜를 받았거나 입찰과정에 편의를 받았거나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실체적으로로 그런 내용이 없다. LH와 맺은 계약은 공개입찰로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후보자가 설립한 회사가 LH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사실도 지적됐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는 박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신남방경제연구회에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광고비 2100만 원(7건)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남방경제연구회는 박 후보자가 2020년 4월에 만든 아세안 국가 투자 전문 컨설팅업체입니다.
 
박상혁 의원은 "후보자가 설립한 곳에 LH가 광고비를 대는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 전관예우"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실질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이권 카르텔이 아니다"라며 "부정청탁이나 결과를 왜곡한 게 카르텔의 모습이고 전관예우라면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용역을 수주할 때 법무법인 경쟁자와 객관적인 심사를 거쳤고 공직자윤리법상 퇴직하고 3년 5개월이 지난 상황이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제보다 1억1000만원가량 낮게 가격으로 계약서를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박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 측면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세제 완화 등 수요 자극이 우려되는 정책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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