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택, 반도체,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연일 '감세·현금성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총선용 선심성 공약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재원 부담에 대한 무대책'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18일 성태윤 정책실장이 직접 등판해 반박에 나섰지만 원론적 해명에 그쳤습니다.
91개 부담금 재검토 논란에…"다 없앤다는 개념 아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바꿔 각종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이 대표적입니다. 모두 감세 정책입니다.
정부가 밝힌 ISA 신설과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확대가 실행되면 세수 감소는 연간 2000~3000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가 추가되면 약 3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합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그간 정부가 추진한 재정 건전성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91개 부담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해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로 인한 감소 세수는 24조원 규모에 이릅니다. 이 또한 별도의 재원 마련 방안은 없었습니다.
성 정책실장은 이날 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습니다.
'건전 재정' 외치더니…대책없는 '세수 확보'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까지 시사했습니다. 성 정책실장은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의지를 드러냈던 것과 달리 "다중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형태로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단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합의해 줄 수 있는 범위, 기업 관련 제도를 만든 것처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와 연결해서 종합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해결책으로 제시된 세제 개혁과 관련해선 "기업의 성과에 비해 (주식) 가격이 충분히 평가되지 못 하는걸 디스카운트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세금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해결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거시경제에 부담을 준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각각의 세금 중에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며 "현재 하고 있는 세금 관련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법인세든 소득세든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만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 대책은 전혀 없는 것"이라며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