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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곧 입찰 제한 심사…8조원 KDDX 두고 '설왕설래'
'군사기밀 유출' HD현대중…27일 KDDX 사업 참여 여부 결정
석종건 방사청장 "법·규정·절차에 따라 심의 결과 도출할 것"
2024-02-22 15:41:00 2024-02-22 18:04:04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내주 HD현대중공업(329180)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총 사업 규모 7조8000억원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6척 건조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경쟁 기업과 함께 정치권까지 개입되며 설왕설래가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27일 계약심의회를 열고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을 심의합니다. 방위사업법상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탐지·수집한 경우 청렴서약위반으로 5년 범위 내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당 계약 해지, 방산업체 지정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11년 전 KDDX 건조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에 공유했습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으로부터 보안사고 1.8점 감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작년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받는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 혐의를 최종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올 하반기에 시작될 KDDX 사업 참여 여부입니다. 방사청은 오는 2030년까지 6000톤(t)급 KDDX 6척을 발주합니다. 총 사업비는 7조8000억원 규모입니다. 만약 방사청이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가할 경우 HD현대중공업은 해군 함정 사업에 일정 기간 참여하지 못합니다. KDDX 건조 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이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은 보안 감점과 입찰 참가제한을 동시에 적용하는 건 과도한 제재로 이중 처벌에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입찰참가 제한 제재에 따른 한화오션의 함정 사업 독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화오션은 방사청의 이번 KDDX 사업이 입찰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하에 진행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20년 KDDX 사업의 기본설계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본설계를 수주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습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KDDX 사업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항이 있는 만큼, 선례대로 흘러가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방사청의 심의일이 다가오자 각 조선소가 위치한 지역 국회의원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울산이 지역구인 이채익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방사청에 HD현대중공업 함정 사업 입찰 참여 기회 제공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해양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HD현대중공업 책임과 역할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방사청이 울산 지역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 안보와 이번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세계 방산 시장 4강'을 고려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거제가 지역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차세대 호위함 KDDX 설계도 등을 조직적으로 훔쳐 간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재 여부가 드디어 심의된다"며 "KDDX 군사 기밀 절도 사건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KDDX사업이 정치권 현안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방사청도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같은 우려에 석종건 방사청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분 가운데는 법률 전문가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신다"며 "법과 규정,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심의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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