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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차질·환자 피해 ‘가중’…중재안은 “사회적 대화체 구성”
정부-의사단체 강대강 대치 계속
의료현장, 불법 의료행위 우려
2024-02-26 16:31:07 2024-02-26 17:33:05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지 일주일째인 26일, 보건의료노조가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병원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사·병원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정부와 의사단체, 보건의료기관 노사,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노조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수술이 50% 이하로 줄고, 병상가동률은 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의사단체는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회관에서 전공의 업무 중단과 관련한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안창현 기자)
 
이들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기 위해 날짜를 정해 사직서를 내고 일제히 환자를 버려두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집단 진료거부”라며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국민들과 맞서지 말고 환자들 곁으로 돌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대화 자리를 만들어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우려점은 보완하고 세부 추진방안과 재정대책을 구체화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병원도 진료 차질을 방관하지 말고 의사들의 업무 복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대증원, 세부방안 논의해야”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간호사들은 불법 의료행위임에도 의사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습니다.
 
서울의 사립대병원에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병원 현장은 환자를 조기 퇴원시키고 응급실 입원이 힘들어 환자들을 돌려보내고 있다”며 “PA(진료보조)간호사들은 인턴과 전공의들이 해왔던 환자 치료들을 손이 모자란 교수들을 대신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병동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등 다른 직역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민숙 노조 부위원장은 “의사 배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의사 수만 늘리는 데 반대한다며 진료 거부에 나선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다”며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들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 부족한 것은 채워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세부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기보다 의대 증원 방식과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에 실질적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사회적 대회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전공의들의 요구조건들 중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은 정부 정책에 담겨 있어 이를 기반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9일까지 복귀” vs “총궐기대회 강행”
 
하지만 정부와 의사단체들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등 사법절차가 불기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3월3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며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지 않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해 문제를 해결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뒤집어씌우고, 오로지 처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불통 행보만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대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전공의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고, 이를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니라 설득에 의해야 한다”며 “제자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으로 부당할 경우 우리도 사법적 위험에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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