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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진행형’
총선 전 줄 잇는 재판…3월 불출석 요청 불허
주변인 재판도 진행형…배우자 기소·측근 실형
2024-02-27 14:25:15 2024-02-27 15:54:42
 
 
[뉴스토마토 유연석·김수민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현재 진행형'인 사법리스크가 다시 주목받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 기간에도 계속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당 대표로서 총선을 지휘해야 할 이 대표에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변 재판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배우자 김혜경씨마저 ‘법인카드 유용의혹’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게다가 측근으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최근 실형을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는 더욱 커지는 형국입니다. 
 
총선 전 줄 잇는 이재명 재판
 
27일 오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전날 ‘위증교사’ 3차 공판기일이 열린 지 하루 만에 또 법원행입니다.
 
총선을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잦은 법원 출석은 악재입니다. 이 대표는 현재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개의 재판(‘대장동·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대장동·백현동 의혹’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측 변호인은 3월19일 열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인신문 날 이 대표의 불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의 총선 출마가 사실상 예정된 상황에서 재판 출석 일정을 하루라도 줄여보려 했던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관 인사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대표는 다시 적게는 주 2회에서 많게는 주 3회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원지법이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른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최악의 경우 주 4회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뉴스토마토)
 
녹록지 않은 주변인 재판 상황
 
주변 상황도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날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김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과의 모임에서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전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위반)를 받습니다. 
 
김씨와 공범 관계인 배 전 사무관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부인하며 허위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배 전 사무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배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됐습니다.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1심에서 징역 5년을 실형받은 것 역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와의 ‘특수관계’라고 인정했습니다. 만약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 재판부도 비슷한 판단을 한다면 이 대표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실제 배임 혐의가 인정되려면 이 대표 등이 고의로 위법하게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유연석·김수민 기자 ccb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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