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Pick!
브리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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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마토레터!
1. '전력망 위기' 송전선로 확대는 이뤄질 수 있을까
2. ‘방통위원장 탄핵’…민주당, 당론 채택
3. 실패로 끝난 '볼리비아'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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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Pick!
인공지능(AI) 확산과 주요 산업의 전기화 등으로 해외는 물론 국내 전력 사용량 및 필요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송전선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걸림돌도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28일 토마토Pick에서는 송전선로 인프라 구축을 둘러싼 각계의 입장과 문제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수요 증가, 송전선로 부족
'전력망 확충' 과제로 대두
국내 화력발전소는 주로 동해안과 서해안에 밀집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송전선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AI와 데이터센터 확대,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차 보급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전력망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인데요.☞관련기사 여기에 더해 전력 소비량이 많은 여름이 왔고, 전세계적 이상고온 현상이 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제2차관이 “올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전망되고 전력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력 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상태입니다.☞관련기사
미뤄지는 송전선 인프라 건설
그러나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망 건설은 꾸준히 미뤄지는 실정입니다. 6월 준공 예정인 ‘345㎸ 북당진∼신탕정 송전선’의 경우 당초 2012년 준공이 목표였는데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준공이 11년5개월이나 늦어지고 있는 상태죠.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345kV 신시흥-신송도 송전선’은 59개월, 남해 해상 풍력발전량을 수송할 ‘345kV 신장성 변전소’는 62개월 지연됐습니다.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첨단 산업과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해놓고도 전력 공급이 안돼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관련기사
어떤 걸림돌들이 있나
-극심한 지역 주민 반발 : 송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인데요. 그러나 선로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관 훼손, 소음, 토지의 가치 하락에 따른 재산권 침해 같은 문제로 한국전력공사와 지역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주민들과 한전이 크게 맞부딪혔던 '밀양 송전탑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때문에 사업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을 담은 특별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덧붙여 도로와 철도 부지를 활용한 송전선로 매설, 송전 용량 증량 등 대안 마련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죠.☞관련기사
-제도적 기반도 미비 :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해 전력망을 신속히 건설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이 추진됐지만,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특별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위원회에 정책결정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인허가 제도도 대폭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관련기사
-한전의 적자 : 만성화된 한전의 재정 적자도 문제로 꼽힙니다. 지금껏 유지됐던 정부의 전기료 인상 억제 정책으로 한전 부채가 108조원에서 202조원까지 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전은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는 송전망 구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관련기사
당정, 특별법 재추진
제도를 정비하고 송전설비를 구축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정부는 그전까지 계통 재정비를 통해 기존 전력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으로는 호남-수도권 융통선로 등 핵심선로의 조기 건설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최근 재발의했습니다. 전력망 특별법에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법과 차별화된 보상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정해진 기간 내 토지 사용 협의가 성립되면 토지주에게 가산금을 추가하고, 토지 보상비를 일시 또는 분할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건설 지연에 대한 한국전력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의 신설, 인허가 특례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전문가들 조언
-기존 건설방식 개선 필요 : 안홍섭 군산대 교수는 최근 관련 포럼에서 ‘송전선로 건설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기존 철탑에 의한 송전선로 건설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로·철도부지를 활용한 송전선로 매설 △철도와 도로 좌·우측에 선제적으로 공동구를 건설해 각종 네트워크 시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송전선로 건설방식 전환은 주민 수용성 향상, 환경 보존, 에너지 안보 문제 해결 등의 많은 이점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전 용량 증량 : 조환익 전 한전 사장은 당장 시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송전 용량 증량’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하나의 선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바로 예비 선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용량의 50% 이하로 송전선을 운용하고 있는데, 송전 용량을 늘렸을 때 정전 위험성이 얼마나 커지는지, 또 용량을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 등을 최대한 기술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시간에 한해 송전 용량을 늘리는 등 운용의 묘를 찾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는 게 그의 제안입니다.☞관련기사
해외에서는 어떨까
-미국·프랑스·이탈리아 : 미국의 아이오와-일리노이주 HVDC(초고압직류송전) 건설사업은 350마일(약 563㎞)에 달하는 송전선로가 기존 철도를 따라 지하에 지어집니다. 환경 파괴와 건설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자는 취지인데요. 미네소타주에선 통신망 옆에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고속도로 옆에 송전선로 건설을 계획 중이죠.
-독일 : 한편 독일은 2019년 ‘송전망 건설 촉진법’을 개정해 토지 보상 수준을 높였고, 8주 이내에 보상 절차에 합의한 주민들에 대해 토지 보상금의 75% 수준에서 ‘간소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영국·네덜란드 : 영국은 12주 이내, 네덜란드는 6주 이내에 합의해준 주민들에게 각각 50%와 20%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관련기사
"현장 전문가 통한 관리 필요"
업계에서는 송전선로 하나를 만드는데 5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밀양 사태처럼 예상치 못했던 갈등 변수가 생기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제도에 대한 지식, 기술적인 역량도 갖추고 있는 인물이 전기위원회 일원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관련기사 전기위원회는 각종 발전사업 및 전력 인프라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학계 위원이 대다수인 현 구성을 바꿔 현장 사정을 잘 알고, 필요한 조율이 가능한 쪽으로 보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위원회가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송전선로 인프라 구축이 곧 우리 경제의 핵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좀 더 속도감을 가져달라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10년전 물리력으로 선로 구축을 강제했던 밀양 사태 때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과 정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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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방통위원장 탄핵’
민주당,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재 2인 체제라고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며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지만,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기가 오는 8월12일 만료되며, 같은 달 31일 KBS 이사회, 9월14일 EBS 이사회 임기도 끝납니다. 야권은 현재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사회 구조가 여당에 유리하게 재편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관련기사
'휴진 강행' 세브란스
복지부 “휴진 아닌 대화 나서길”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예고대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휴진이 아닌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 휴진을 강행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집단 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정책관은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마련했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의협과 전공의도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준다면 적극 경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레바논 석기시대로 돌릴 수도”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경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방문을 마무리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관련해 “레바논을 석기시대로 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측 간 전면전 가능성이 대두된 가운데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했음을 시사한 것인데요. 다만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도시 나바티예를 폭격했습니다.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시내 알-마샤 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파괴, 민간인 최소 5명이 다쳤습니다.☞관련기사
미국 신규 주택 재고 10만 채
2008년 이후 최대
고금리로 인해 미국의 신규 주택 재고가 10만 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처음인데요. 28일(현지시각) 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매물로 나온 단독주택은 총 48만1000채로, 이 역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중 10만 채는 이미 완공됐으나 매수자를 못 찾는 실정입니다. 고금리에 따른 여파로 풀이되는데요. 블룸버그통신은 주택구매자들과 업계가 주택 구매 여건의 핵심인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을 고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한국 조사선, 독도 인근 활동’
일본, 이달 세 번째 중단 요구
일본 당국이 한국 조사선의 독도 인근 활동에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지난 26일 독도 주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한국 조사선이 관측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해양조사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일본의 동의 없는 조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선으로 중단을 요구했는데요. 일본이 독도 주변에서 한국 조사선에 항의한 것은 지난 6일과 11일에 이어 이달만 세 번째입니다.☞관련기사
인신매매보고서 '최하등급' 평가에
북 “인권 정치화·무기화일 뿐”
미국이 최근 북한의 인신매매 대응 등급을 '최하'로 매긴 가운데 북한 측은 "(미국이) 인권을 정치화, 무기화해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리진 조선인권연구협회 연구사 명의로 게재한 '인권의 정치화에 중독된 백악관의 정신착란증 진단서'라는 글에서 미국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를 비판했는데요. 통신은 "자국의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해 미국식 가치관에 공감하지 않는 나라들을 목록화한 데 불과하다"라며 "우리와 이웃나라 사이의 정상적인 인원 내왕을 '강제노동'과 결부시키면서 터무니없는 억측을 늘어놨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크게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합니다. 이에 북한은 가장 낮은 3등급에 22년 연속 자리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실패로 끝난 '볼리비아' 쿠데타
주동자 전격 체포
남미 볼리비아에서 군부가 26일(현지시각) ‘쿠데타’ 시도를 위해 대통령궁에 무력으로 진입했다가 철수했습니다. 이날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쿠데타를 주도한 후안 호세 수니가 장군은 앞서 현지 취재진에게 “우리 군은 민주주의 체제를 재구성해 국가를 일부 소수의 것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전했는데요. 루이스 아르세 볼리비아 대통령은 수니가 장군과 대면한 직후 철군을 요구했고 이후 수니가 장군은 체포됐습니다.☞관련기사 한편 AP통신은 이날 아르세 대통령에 대해 "그의 경력이 인구 1200만명의 볼리비아가 20년 전 남미 대륙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에서 가장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가로 몰락한 과정을 거울 처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지난 에보 모랄레스 정부 당시에는 각종 금속과 탄화수소 가격이 급등하며 볼리비아는 호황기를 맞았으나 코로나19의 장기적 피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 빠지면서 국가 전체가 경제난에 허덕였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올해 7월 분양 물량 '역대급'
전국 42개 단지, 4만848가구 공급
27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달 전국 42개 단지에서 총 4만848가구(일반분양 3만1060가구)가 공급됩니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집계된 매년 7월 분양 물량을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상반기 중 미처 분양을 못 한 물량이 가을 분양 성수기에 앞서 풀린 게 원인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체 공급 물량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는데요. 수도권 공급 물량은 총 27곳, 2만7084가구(일반분양 1만8608가구)이며 지방에서는 총 15곳, 1만3764가구(일반분양 1만2452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최상목 “불가피할 경우 반영할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불가피할 경우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그는 이어 "기본적인 생각은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체감 물가가 높으면 먼저 공공기관이 흡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후 기관 자체의 운영을 위한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을 43% 인상하고 유류세를 연장했지만 인하율을 상향 조정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2.80% “상속세 완화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5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완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47.20%로 집계됐습니다. 상속세 완화 조치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소수 초고액 자산가만이 혜택을 누릴 것이기에’라는 답변이 52.31%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정세액을 따져보면 OECD 최고 수준이 아니다’는 23.08%, ‘세수감소 우려가 있다’는 의견은 16.92%였습니다. 상속세 완화 조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내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었기에’라는 답변이 43.33%로 가장 많았고, ‘국내 기업들이 세대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26.67%), ‘국내 상속세율은 OECD 평균을 크게 넘어서기에’(23.33%)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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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임산부 20% '자연유산' 경험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임신 건수 중 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대를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산부 5명 중 1명은 유산을 경험한 것인데요. 유산은 태아의 유전적 결함, 산모의 기저질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에 유산을 방지할 방법 역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산 후 관리와 다음의 임신을 위한 산전 관리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산모의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뇨약이나 혈압약 등을 복용하고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호르몬 치료 및 혈당, 혈압 조절을 해야 합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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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 성향이 주입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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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국힘 당권주자들의 ‘각자도생, 이전투구’
2. 경쟁 없는 민주, 이재명 1인 전대 유력
3. 특검 이어 탄핵으로 전선 넓히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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