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 10명 중 4명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 40%는 차기 정부가 에너지정책에서 원자력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2023년 11월9일 산업용(을) 전기 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기계 금속 단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가 가동되고 있다.(사진=뉴시스)
24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의 에너지 정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은 어떠한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26.8%는 '높은 편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15.0%는 '매우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저렴한 편이다 17.7% △매우 저렴하다 8.4%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K-정책금융연구소>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9%로 집계됐습니다. 본 조사의 가중배율은 0.91~1.38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요금 비싸…미국은 3분의 2 수준
전체 응답자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비율은 41.8%(매우 높다 15.0%+높은 편이다 26.8%)에 이르는 겁니다. 현재 대기업 등 대용량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을) 전력량 요금은 1㎾h당 182.7원입니다. 이는 2022년 1분기 요금에 비해 76% 인상된 겁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41.4%가, 여성은 42.2%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높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은 53.8%가 가장 산업용 전기요금을 높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60대 46.0% △20대 43.8% △50대 39.7% △40대 35.4% △30대 33.0% 순이었습니다.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선 한국기업의 미국 이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국민이 절반에 가까운 걸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1㎾h당 112원 정도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1㎾h당 182.7원)의 3분의2 수준입니다.
'현 전기요금 체계 하 한국기업의 미국 이전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16.4%는 '매우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고, '다소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32.7%였습니다. 즉, 국민 49.1%는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에선 국내 기업의 미국 이전이 늘어날 걸로 전망하는 겁니다. △증가하지 않을 것은 23.1% △증가는 하나 일시적 현상될 것은 20.6%였습니다. '잘모름'은 7.1%였습니다.
차기 정부 '원자력 비중' 높여야…16%만 탈원전 추진
국민 10명 중 4명이 차기 정부가 에너지정책 중 원자력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차기 정부 원자력 비중'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0.5%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는 20.4% △비중을 낮춰야 한다 18.6% △탈원전 추진해야 한다 16.0% △잘모름 4.5%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연령대로 보면, 20대와 60대에서 원자력 비중을 높여야한다는 비율이 두드러졌습니다. 20대는 47.9%, 60대 45.2%였습니다. 탈원전을 추진해야한다는 비율은 40대가 2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외에는 △50대 22.2% △30대 13.5% △60대 13.4% △70대 이상 11.4% △20대 9.8%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국민 절반 이상은 전력 민영화 때 가정용 전기요금이 점차 비싸질 것으로 봤습니다. 최근 전기 다소비 대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자체 전력을 생산하거나 직접전력거래(PP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전력을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한전 이외의 전력판매회사를 별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국민들은 전력 민영화로 점차 비싸질 것이라고 본 겁니다.
'전력판매회사 별도 운영시 가정용 전기요금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5.5%가 전력 민영화로 점차 비싸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생산단가와 연동될 것 27.5% △지금과 비슷할 것 8.2% △잘모름 8.7%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과반 이상이 전력 민영화시 전기요금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40대가 65.3%로 가장 높았고 △30대 59.8% △50대 57.2% △60대 53.1% △20대 52.1% △70대 이상 43.7% 순이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에 '전기 요금 증가할 것'…사업비 '과도'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해상풍력·전력망 특별법 통과로 전기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상풍력·전력망 특별법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답변은 △요금이 매우 증가 30.1% △요금이 다소 증가 35.3% △요금과 무관 14.4% △요금이 다소 감소 5.5% △요금이 매우 감소 3.3%로 집계됐습니다. '잘모름'은 11.4%였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의 계획입지 도입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상풍력 산업을 신속하게 육성하는 법입니다. 전력망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규제를 완화해, 국가 주도로 대규모 전력망을 신속히 확충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두 법 모두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면서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전력 생산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산업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 절반가량은 에너지 공기업이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의 사업비가 과도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에너지 공기업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비는 총 85조원으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현재 해상풍력의 1㎾h당 발전원가는 276원 정도로 원자력 발전원가(약 54원)의 5배 정도입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사업비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특히 60대에서는 56.2%가 과도하다고 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경쟁력 '탈탄소·고용 유용성·금융정책'이 중요
국민들은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탈탄소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정책'을 우선적으로 꼽았습니다. 제조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고용 유연성'을,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금융정책'을 꼽았습니다. '저렴한 에너지'에 대한 인식은 낮았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6.1%가 '탈탄소 RE100'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고용 유연성 22.5% △저렴한 에너지 16.0% △금융정책 15.8%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8.2%가 '고용 유연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금융정책 21.6% △탈탄소 RE100 20.6% △저렴한 에너지 19.4% 순이었습니다.
벤처기업의 대해선 응답자의 31.3%가 '금융정책'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금융정책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봤습니다. 남성은 32.4%, 여성 30.2%가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금융정책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국민 77.8% 한전 부채 과도…한전 총부채 205조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규모가 과도하다고 봤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5조 규모입니다. 전체 응답자 중 과도하다는 답변은 35.1%, 매우 과도하다는 답변도 42.7%였습니다. 부채 규모가 건전하다고 본 비율은 15.1% 정도였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78.5%, 여성은 77.1%가 한전 부채 규모가 과도하다고 인식했습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한전 부채 규모가 과도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40대와 60대는 80% 이상이 과도하다고 봤습니다.
한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2024년에는 전기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8조원대 영업이익을 내며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누적된 막대한 빚과, 신한울 원전 2호기 준공에 따른 원전 사후 처리복구 충당 부채 약 2조원이 새로 반영된 영향이 있었습니다. 한전은 2023년 4조4500억원, 2024년에는 약 5조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공기업 사채발행 규모를 축소하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유리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에너지공기업 사채발행 축소시 금융시장서 중소기업 자금조달 유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2.2%가 유리하다고 봤습니다. 조사 결과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46.9%, 여성은 37.6%가 에너지공기업이 사채발행을 축소하면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유리하게 할 것이라 봤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은 국민 10명 중 4명 넘게 자금조달이 유리할 것으로 봤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때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를 발행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한전채 등 공기업 채권은 정부 보증과 AAA 신용등급 덕분에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일반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 할 때 투자자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서치통 홈페이지(www.searchtong.com)를 참조하면 됩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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