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선재 인턴기자] 이재명 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나란히 '보수의 성지'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았습니다. TK는 지역 균형발전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내륙 도시들이 몰려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공공기관 이전과 '5극 3특', 김문수 후보는 '5대 광역권 광역급행철도(GTX)',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을 내걸고 표심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은 예산 갖고 난리"…이재명, 자치분권 약속
이재명 후보는 13일 경북 구미에서 유세를 시작해 대구로 이동했습니다. 대구 동성로 유세에서 이 후보는 "수도권은 떨어지면 안 되니 (정치인들이) 예산을 갖고 난리가 난다"며 "국가 예산 680조원을 어디에 쓰고 국가기관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이런 정치를 하는 게 정치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나아지는 게 분명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의 균형발전 공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5극 3특'입니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으로 이뤄진 5대 초광역권과 전북·강원·제주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권역별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을 강화해 지방재정을 늘릴 방침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된 '세종 행정수도' 완성도 공약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여기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지역 중심 행정망 구축에 나설 전망입니다.
여기에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출기업을 살리는 한편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RE100 산업단지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 100%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조달해 제품을 만듭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조 수출기업 중 16.9%가 구매자나 원청업체들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중 41.7%는 올해나 내년부터 재생에너지를 쓰도록 압박받는 상황인데요. 이에 이 후보는 우리 기업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에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철강·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기술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대통령 선거 후보가 13일 나란히 보수의 성지 TK(대구·경북) 지역을 찾았다. 사진은 이날 대구 동성로에서 유세를 펼치는 이 후보 모습. (사진=뉴시스)
김문수 "산업은행 부산으로 못 옮길 이유 없어"
김문수 후보는 이날 대구에서 시작해 울산을 거쳐 부산에서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들 도시는 김 후보가 구상하는 전국 5대 광역권 GTX 거점입니다.
김 후보는 4호 공약으로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구현'을 내걸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 GTX △청주공항과 세종·대전을 잇는 대전·세종·충청 GTX △TK 신공항과 포항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GTX △호남 혁신도시와 무안공항을 급행화하는 광주·전남 GTX로 전국 5대 광역권을 묶어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GTX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계획했던 교통망인데요. '교통이 복지'라는 신념에 따라 전국으로 GTX를 확장해 통근 시간을 줄여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김 후보는 산업은행 본점 입주 논의가 나오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찾았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로 결국 잠정 연기됐는데요. 김 후보는 "대통령실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대법원도 다 옮기라고 하면서 산업은행은 못 옮길 이유가 뭐냐"며 전 정부 정책을 이어 부산 이전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준석,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확대…경쟁 체계 구축
이준석 후보는 대선 출정식에서 전남 여수를 선택했듯 지역 균형발전 공약도 타 후보와 다른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정부가 지역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대신 자율권을 부여해 스스로 성장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자치권 확대입니다.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이 금액을 전부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구상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지자체별 법인세 경쟁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업 유치와 더불어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 구현 방안도 내놨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한다고 공약했는데요.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각 지자체가 기본 최저임금 기준 30% 범위에서 가감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해외에 이전한 국내 기업이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방안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리쇼어링 기업에 특별 규제 완화를 약속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를 만들어 국내 유입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선재 인턴기자 seonjaelee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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