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8일 무기체계 구독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육군의 대표 무기체계인 K2 전차.(사진=방위사업청)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앞으로는 군에서 쓰는 무기체계 등에 '구독'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8일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방산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 획득방안 다변화의 일환으로 임차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위해 최근 무기체계 임차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7200만원이고 연구 기간은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정책 시행 전 국내·외 사례를 심층 조사·분석하고, 제도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설계하게 될 것이라는 게 방사청의 설명입니다.
특히 방사청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는 방산기술에 대응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부연했습니다. 특정 무기체계를 구매한 후 전력화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방식으로는 미래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무기체계를 임차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방사청 개청 이후 임차사업 수행 실적은 거의 없었다는 점도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된 이유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유럽 등 외국군은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 임차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해 위험을 줄이거나 구독형 모델을 도입해 최신 기술을 지속·안정적으로 획득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획득 모델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방사청은 지금껏 유명무실했던 임차제도를 개선해 초기 획득비용을 낮추고, 임차 중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한국형 임차특화제도’를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구는 세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무기체계 임차제도를 시행 중인 외국 사례를 조사·분석해 '소유' 개념이 아닌 '이용·접근 권한'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형태의 획득제도 개념과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임차사업 절차와 비교해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별 임차제도를 통해 도입한 무기체계 현황조사를 통해 구매, 연구개발 등 다른 획득방안에 비해 예산, 인력, 획득기간, 운용, 개량 유연성 등 장·단점 비교를 통한 효용성도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임차시장 형성 가능성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도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각 군에서 임차를 통해 운용 가능한 무기체계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방산기업 의견을 반영해 임차가 가능한 무기체계 후보 목록을 작성하는 한편 임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적 유인, 수요-공급자 간 인식 전환과 협조 방안 등 다각적인 제도 안착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임대 종료 후 기업이 회수한 장비의 수출 등 재활용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방산시장에 기민하게 대응 가능한 '한국형 임차특화제도'를 설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차를 통해 신속하게 도입하되 초기 획득비용은 절감하고, 임차 기간 군의 운용을 통해 구매 또는 지속 임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물품(장비) 뿐만 아니라 용역(서비스)까지 임차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도에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연구 결과에는 보안, 장비·데이터 소유 권한관계, 손망실 처리절차 등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계약 표준과 제도 시행시 예상되는 제한사항과 극복방안도 담길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방위력 개선사업에 구독·서비스 개념을 반영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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