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낭비성 예산 조정해 민생경제 예산으로"

'나라재정 절감 간담회' 개최…"국가 재정, 성장 마중물 역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자리에 광복 80주년 기념 태극기 달기 캠페인 열쇠고리와 네임택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비효율적 영역의 예산 지출을 조정해서 효율적 부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안 편성에 있어 낭비성 예산을 줄여 민생경제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감 간담회'를 열고 "우리의 시대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를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이 취약해져서 씨를 뿌릴 씨앗조차 부족한 상태가 됐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소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되면서 조세 세입도 매우 줄어서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세입 문제가 아닌 지출 조정을 통한 가용 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 현재 예산이 가진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절감할 수 있는 것과 전환할 수 있는 것 또는 효율적 부분을 어떻게 늘려서 진짜 성장을 이뤄낼 것이냐,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기재부와 관계 부처를 포함해 민간에서도 참석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 당시에도 각 부처에 낭비성 예산의 과감한 조정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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