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영장 기각…국힘 "내란몰이 제동", 민주 "비상식적 결정"

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있어"…추경호 "정치·야당 탄압 중단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세웠다"며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 명령하고 있다"며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국민탄압을 멈추고,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과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독재와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의원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영장 기각은 그 무도한 공격과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다. 민주당이 내세웠던 모든 주장이 허술한 정치공작이었음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 겁박과 야당 탄압을 멈추고, 모든 국정 동력을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해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추 의원의 혐의와 법리 모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의원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