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여야가 특별검사 프레임을 앞세워 대치 정국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와 함께 내란 종식을 위한 이른바 2차 종합 특검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면 범보수 진영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검)'을 특검하겠다며 쌍특검 발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해지면서 연말 국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범진보 진영 '2차 특검'으로 대오 재정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강원도 현장 최고위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28일에 김건희 특검도 마무리한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모아 2차 종합 특검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밝힌 2차 특검의 주요 수사 범위는 기존에 3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이 밝히지 못한 부분인데요. 먼저 △내란 사태 관련 기획과 지휘 구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내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불분명한 쟁점들에 대한 수사를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진보 진영이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귀연 재판장이 석방한 윤석열의 재구속을 포함, 과거 정부 인사와 정치인들을 기소한 데 대해서는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그러나 사법부의 내란 가담 부분에 대한 미진한 수사와 성급한 불기소 처분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은 차고 넘친다"며 "계엄의 '목적'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동기'는 밝히지 못했고, 계엄의 데스노트로 불린 노상원 수첩에 나열된 500여명의 수거 대상과 3선 개헌 추진 등 충격적인 기획 전반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북한에 대한 도발 등 외환죄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2차 특검의 실제 도입 여부와 범위 등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또 야당에서 모든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고 있어서 연내 처리는 어렵다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 청산 주요 법안인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 시비 논의를 제거해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일교 특검' 뭉치는 범보수…지선 연대도
이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첫 원내대표 회동에서 '통일교 특검'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뜻을 모았습니다. 두 당이 다 합쳐도 의석수가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들은 2차 특검과 달리 새로운 특검이란 점을 강조하며 차별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검사 수를 소규모로 꾸려 세금 낭비 등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회동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과반 의석이 넘는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국민의힘에서 수사 범위 등을 대승적으로 결단해주길 바란다"면서 "가장 최근 여당이 받았던 특검 중 하나는 '드루킹 특검'으로 수사 범위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 기존에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특검처럼 과도한 수사 인력 배치로 세금 낭비, 국민 민생 처리 지연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교 특검’ 관련 회동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일교 관계자의 증언과 보도를 종합해보면 통일교에선 선별적으로 접촉하며 영향력이 상당하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길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민중기 특검'에서 이미 인지하고 관련 진술 등을 확보 및 수사 보고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덮어둔 것으로 보여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범보수 진영에서 제시한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금품 제공 및 정치인 유착 의혹과 함께 민주당 일부 인사 관련 의혹 등을 주요 수사 범위로 거론했습니다. 이들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특검 관련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다음 주 초에 법안 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특별검사 추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다른 특검처럼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개혁신당은 통일교와 관련된 인물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은 개혁신당에서 검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뜻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조율해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일성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보수 진영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개혁신당과 지방선거를 함께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실제로 물밑 작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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