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대책, 현장 외면한 채 공공 주도에만 매몰"

29일 입장문 발표…"서울시 우려와 의견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29일 정부의 1·29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의 주택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며 "지금 공급을 위해 가장 빠르고 중요한 것은 10·15 대책의 피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번 정부 발표는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2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3만2000호 공급 대상지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공급 물량을 서울시는 최대 8000호로 제시했는데 정부가 1만호를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도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는 또 "서울에서 대부분의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주체가 더욱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이 정책이 끝이 아니기를 당부한다"며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태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