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수정 목표치인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1조8000억원 더 걷히면서 3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한 본예산보다는 8조5000억원 덜 걷히면서 3년 연속 세수결손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 효과에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보다는 결손 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사실상 '세수 펑크'의 고리를 끊어내진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세입 경정' 덕에 결손 피했지만…본예산 대비 '세수 펑크'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세 수입 실적'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4년 실적(336조5000억원)보다 37조4000억원(11.1%)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추경 당시 세입 감액 경정을 하며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372조1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많은 수치입니다. 추경 예산 대비 오차율은 0.5%를 기록했습니다.
세입경정은 세수가 당초 예산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 대규모 세수결손 국면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여기엔 추경을 통해 5년 만에 세입 목표치를 약 10조원 규모 미리 낮춰 잡은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382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8조5000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결손이 예상되는데도 당초 확정된 예산을 유지한 지난 2년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세입경정을 통해 국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 세입·세출을 조정했고, 그 결과 재정 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상화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목별로 추경 예산과 비교해 보면 법인세는 예산보다 1조원 더 걷혔고, 소득세(3조6000억원), 농어촌특별세(1조8000억원) 등도 예상보다 늘었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4조2000억원 덜 걷혔습니다. 증권거래세(4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8000억원) 등도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세수 증가는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가 주도했습니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8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1000억원(35.3%) 늘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 컸습니다. 소득세는 130조5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13조 원(11.1%)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7조4000억원 늘었고, 해외주식 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도 3조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3조1000억원 줄었습니다. 수출이 늘면서 기업에 돌려준 환급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 조치 등으로 1조3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 코스피 거래 대금 등이 늘며 농어촌특별세는 2조2000억원 증가했고, 환율 상승 영향으로 관세도 7000억원 더 걷혔습니다. 사망자 수 증가로 상속증여세는 1조2000억원,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면서 교통세는 1조8000억원 각각 늘었습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왼쪽)이 10일 서울 용산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행사'에 참석, 이남구 감사원 감사위원과 함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고 있다. (사진=재경부)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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