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노동계, 노란봉투법 시행 코 앞…“사용자 책임 촉구”

국회서 한화오션 교섭 촉구 기자회견“노사 상생 위한 대화 창구를 열어야”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오는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과 노동계가 한화오션(042660)을 향해 하청 노동자와의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을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한 만큼, 원청이 책임 회피를 멈추고 원하청 노사관계 정상화의 첫 모범 사례가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 찬성 국회의원,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5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의원들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조 개정 찬성 국회의원,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점은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단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며 “한화오션에서부터 원·하청 교섭이 성사돼 노사 상생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1호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대화의 창구를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역시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복잡한 원하청 구조 속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화오션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 두 차례 결정과 법원 판결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됐다”라며 “원청은 하청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 취지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한화오션을 향한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제안은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대승적 제안”이라며 “상생의 경영문화와 건강한 노사관계 모범 사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규진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조선소 교섭장에서 사측은 하청 노동자를 조선소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도 조선소 노동자로 인정받게 됐는데도 여전히 한화오션은 원청 교섭 요구에 묵묵부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손배소 취하와 성과급 지급 발표가 있었지만 방산 수주를 위한 ‘보여주기’였나”라며 “하청노조 교섭 요구를 계속 무시한다면 10만 조선 하청 노동자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영혜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