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지원 기능을 통합하는 공공기관 설립 논의가 국회 입법 움직임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기능을 통합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규제기관 산하에 산업 진흥 기능을 두는 조직 구조를 두고는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3일 관련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가칭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진흥원 설립을 검토하며 통합 범위를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민주당은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로 나섰습니다.
진흥원은 방송·통신·미디어 정책 관련 산하기관 기능이 분산돼 있는 구조를 정비하고 정책 추진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방송·미디어 산업 지원 체계 정비 필요성이 언급된 데 따른 후속 검토의 일환으로 전해집니다.
진흥원 설립안에는 기존 방미통위 산하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코바코 자회사 등을 통합하고 일부 유관기관의 방송·미디어 관련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에서 일부 사업 부서와 인력을 이관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됩니다. 이 경우 조직 규모는 약 900명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안에는 진흥원 설립을 위한 별도 설립위원회를 방미통위 산하에 설치하고 시행 시점을 내년 1월1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진흥원의 모태 기관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통합 방안도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개정안도 발의해 각각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같은 취지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진흥원 설립에 속도가 나는 것과 달리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옵니다. 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방미통위는 규제기관 성격이 강한 조직인데 그 산하에 진흥·연구기관을 두는 것은 위원회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나 영국 오프컴도 별도의 산하 진흥기관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책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현행 법률에 따라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며 "일부 정책 지원 업무는 지금처럼 KISA나 KISDI 등에 위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안 교수는 미디어 정책 구조 자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현재 방송·미디어 정책이 타 부처에 분산돼 있는 만큼 진흥기관 신설보다 정책 체계를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전담 부처를 신설해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안 교수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무총리 직속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과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을 논의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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