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국방전력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국방전력정책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방전력정책은 국가 안보의 핵심 영역임에도 정책의 추진 절차와 방식 등이 법률이 아닌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규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과학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국방전력 증강의 법적 토대 확립이 골자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2년 국방부가 실시한 '국방전력발전업무 체계 법제 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세부 내용에는 △국방부 장관 소속 국방전력정책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 수립 △민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의무화 △시험평가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간 참여 확대 등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는 특히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융복합 지능화 전력체계 획득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방부 차관 소속의 통합융복합사업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를 보다 빠르게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방전력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전력체계의 통합적 관리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선진강국을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에도 일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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