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정조사 최대한 협조, 실체적 진실 드러내겠다"

'조작기소 의혹' 국회 국정조사 3일 시작"법무부 진상규명 의지 우려는 모두 기우""감찰·국조 결과 더해 합당한 조치 취할 것"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시작되는 '조작기소 의혹' 국회 국정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며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정권의 각종 수사 과정을 둘러싼 불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된다"며 "법무부는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드러난 진실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확산되는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에 관해서는 감찰 결과와 국정조사 결과를 더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특정검사 의혹을 계기로 법무부의 진상규명 의지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기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작년 9월 대검에 진상조사를 특별지시했고, 이에 따라 구성된 서울고검의 TF가 진행한 감찰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며 "특정 검사의 징계 시효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 또한 다가온 국정조사 결과까지 더해 법리와 증거에 기초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특정 검사의 외부 언론 출연에 대한 비판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해당 검사의 행보가 부적절하긴 하나, 한 두 명의 돌출 행동을 이유로 우리 스스로 세운 '개별 검사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개혁의 원칙을 깰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세에 영향 없는 돌출 행보는 제도를 뒤엎기보다 추후 드러나는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여 바로 잡으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검찰개혁 당시 상명하복의 경직된 검찰조직 문화를 타파하고 검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검사의 인터뷰 절차를 승인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