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윤석열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특검법) 추진을 두고 법과 상식에 따를 사안이라며 국회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을 내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진상규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반헌법적 야욕을 당당하게 선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입법부에 넘긴 특검 임명…"경·검 합수본보다 국회가 중립적"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받자 "간단하게 말하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특검법안을 발의한 직후 6·3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기로 노선을 정한 바 있습니다. 법안 중 '공소유지 여부 결정 권한'이 논란이 된 영향입니다.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특검에게 있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공소 취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논란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공소유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특검 임명 주체에 대해선 "경찰, 검찰 합동수사본부를 대규모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며 "원래 그게 정상이고 일반적"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고 반문한 뒤 "쓸데없이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특검을) 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지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과 상식에 따라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별로 어렵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 4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객관적으로 문제 많아"…국힘 "권력 이용해 스스로 취소"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국회의 특검 임명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뒤이어 "주관적으로는 제 판단이 다 있다"면서도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며 진상규명 당위성을 짚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쓴소리를 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지난 1년간의 실정에 대한 처절한 성찰도, 책임도, 해법도 찾아볼 수 없는 자화자찬과 남 탓의 종합판이었다"고 총평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특히 "민생은 위기인데 본인의 무수한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서는 끝내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며 "본인의 죄를 권력을 이용해 스스로 취소하겠다는 반헌법적 야욕을 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선포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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