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하반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노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도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탈모 치료 건보 적용을 위한 실무 검토가 끝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장관은 "건보 재정이 얼마나 들어갈지 실무 검토를 완료했다"며 "올해 하반기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적자 전환 예상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2년 만에 기초연금 손질…'하후상박' 강화
정부는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지원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원칙을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정해진 '노인 소득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노인 전체 소득 수준이 올라 선정 기준액이 매년 상향 조정되면서 수급 대상이 늘어나 제도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12년 만에 기초연금 지급 기준 등을 손질할 계획입니다.
정 장관은 "하반기 안에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 개정과 연금특위 등 국회 심의도 거쳐야 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로 재정추계를 하는데 저소득층을 두텁게 한다는 데 (전문가들이) 원칙적으로 다 동의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역시 개편안 확정에 앞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에 대한 기준(수급 기준)과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 검토를 했을 때 수급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급 기준과 금액을 어떤 목표와 내용, 속도로 조정할 것인지 정부에서 안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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