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 관련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의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유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특검(특별검사)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조특위 소속 서영교·이건태·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요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고 술 부분만 유죄가 선고됐으나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실질적으론 무죄"라며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유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은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술 파티는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위증 혐의가 재판부의 유죄 선고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3년 5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연어와 술을 주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이를 제기했다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술 파티 위증 혐의(징역 4개월 선고)에 대해 실질적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부가 배심원 다수결 평결에 따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참고만 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했고 무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와 '정적 제거'를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희생양 삼아 수사·기소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책임을 묻기 위해 특검이 반드시 추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과 논의하며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